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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금 추경 논의할 단계 아냐"…의료개혁 중단 안돼

경제정책

    한덕수 총리 "지금 추경 논의할 단계 아냐"…의료개혁 중단 안돼

    핵심요약

    "국회 활동 범위에서 이뤄져야…도그마처럼 절대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의대 정원조정 의료개혁중 중요 부분….그러나 모든 것을 막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특활비 감액하면 마약수사 등에 충분히 지원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의 추경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려야 되겠다는 건 좀 더 어렵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필요하면 올해 국회 활동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추가적인 추경을 얘기하는 건 그런 적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 총리는 "추경을 도그마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추경도 재정정책 중 하나"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해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조정이 전체 의료 개혁 중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모든 것을 막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계속 대화할 것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료 개혁이 절대로 멈추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가 휴지기를 갖기로 했지만 계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대통령실과 수사·감찰기관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특활비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런 걸 삭감을 다 해버리면 마약수사 등에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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