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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심판' 정족수 채워라…野 헌재 재판관 2명 추천

국회/정당

    '尹탄핵 심판' 정족수 채워라…野 헌재 재판관 2명 추천

    민주당, 최고위서 마은혁·정계선 추천 의결
    탄핵 심판 위해 재판관 7명 이상 참석, 6명 이상 찬성 필요
    현재 6명이라 야당 몫 2명 추천…탄핵안 가결되면 대행이 임명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서울서부지법 마은혁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 이후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여야는 야당 2명, 여당 1명을 추천할지 여부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 두 후보를 추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6~7일 의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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