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 6당, '尹 탄핵안' 본회의 보고…6~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1명이 서명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입니다.
[인서트/김승원]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 내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표결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사이, 즉 이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이뤄집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범야권은 총 192명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與, 의총 끝에 "尹 탄핵안 반대" 당론으로 결정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하고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푭니다.
[인서트/추경호]
=표결이 이뤄지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재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며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안는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尹 "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 한 것"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상 계엄 해제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중진 의원들을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대표는 총리를 통해 내각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부장관 해임 등 관련자 책임 추궁, 윤석열 대통령 탈당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임을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탈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 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尹, 이르면 오늘 대국민 담화…거취 언급 없다면 여론 악화 가능성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오전 중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사과 등이 예상되지만 임기중단 등 거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尹, 내란죄로 처벌해달라" 빗발치는 고소·고발장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예외가 적용돼 재임 중이라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검찰에서도 계엄 선포 비판 목소리
연합뉴스비상 계엄령 선포 적법성을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낸 서울고검 김태훈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윤 대통령은 물론 계엄령 관련자들을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번 계엄 사태를 위헌적 쿠데타로 정의하며 비판했고,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위헌·위법한 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尹 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단체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피 1.44%, 코스닥 2% 하락
코스피는 어제 외국인이 4천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1.44% 하락해 246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 하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충격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후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어제 "당장 국가신용등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난제' 속 계엄으로 불안 정국까지…재계 우려↑
연합뉴스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됐지만, 국정 파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보편관세 20% 부과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 25% 관세 부과, 반도체 보조금 백지화 등을 선언했는데 모두 우리 기업들 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런 '난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한국 민주주의 발현과 회복성 세계에서 가장 강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이를 해제한 것을 두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브뤼셀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화요일 밤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동맹국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출근길 교통대란 우려
코레일의 철도노조가 노사 간 교섭 결렬로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TX를 비롯해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업 기간 대체 교통수간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KTX는 평시 대비 67%,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90% 이상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승객과 달리 화물 열차는 평시대비 22%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