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느닷없는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내수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을 이달 추가 공급한다
경영 애로 시 상환 연장을 해주는 범위도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까지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3종세트'를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총 10조 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최대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
생업 4대 피해 구제…현장밀착형 규제개선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해 고객 변심으로 매장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을 허용하는 등 현장 규제를 걷어낸다.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5천 개 육성이 목표다.
또 지역 창작공간을 20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지정시 우대)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주도의 상권활성화 기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20억 원의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상권투자조합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다.
공공기관의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유도(기관평가 반영) 하는 등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