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이날 새벽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6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은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새벽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안 표결을 12월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 수는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과 관련해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황진환 기자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면서 "국무위원, 수사 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선의 안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라며 "그게 명예롭고 그리고 또 질서 있게 지금 현재의 사태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결국 탄핵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겠다"며 "지금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고 탄핵에 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리얼미터 제공한편 전문회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의 73.6%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 '잘 모름'은 2.4%로 집계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은 69.5%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24.9%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 반대로 총의를 모은 국민의힘. 다만 탄핵안에 대한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