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대출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비상 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완전히 얼어붙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위축된 매수 심리가 정국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증대가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서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천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6490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반토막이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가격 상승 피로감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 가격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인 상태다.
정국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동력을 잃은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목표 물량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지만 추진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및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