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며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란 사태 국정조사,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까지 추진하며 총공세를 편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내란 사태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수가 적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다.
특검과 별개로 내란 사태 관련 국정조사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한다. 오는 9일 발의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폐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탄핵소추안 표결도 다시 추진한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다음주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범죄 공모를 의심하고 있는 박성제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한다.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내 일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요구도 나왔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