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액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정부는)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예비비는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 4천억 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고, 2조 4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지만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라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또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황에 따라 현재 감액안에 추가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도부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항목은 준비돼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