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참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4조 1천억 원 줄면서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도 개선됐다.
다만 각종 사업예산이 빠진 탓에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국회가 다시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조 3천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677조 4천억 원보다 4조 1천억 원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 656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2.5% 증가한 결과다.
한편 총수입은 651조 8천억 원에서 651조 6천억 원으로 2천억 원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 612조 2천억 원보다는 6.4% 늘어났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11조3천억원에서 110조7천억원으로 약 6천억원 삭감됐다. 보건·복지·고용, 국방도 각각 3천억원 깎였다.
2025년 재정운용(단위 : 조원, %). 기획재정부 제공그밖에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에서 각각 1천억원이 감액됐다.
이처럼 예산안이 일부 감액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도 자연히 개선됐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으로는 25조 6천억 원 적자가 예상됐지만, 야당이 야산을 감액한 덕분에 3조 8천억 원 개선된 21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44조 4천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줄어든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역시 73조 9천억 원이 예상돼 정부안(-77조 7천억 원)보다 3조 8천억 원 축소됐다.
분야별 재원 배분(단위:조원). 기획재정부 제공
관리재정수지를 GDP(국내총생산)으로 나눈 GDP 대비 비율은 -2.8%로, 정부안(-2.9%)보다 0.1%p 감소했다. GDP 통합재정수지비율도 -1%에서 -0.8%로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규모도 1277조 원 예상됐던 것이 3조 7천억 원 줄어든 1273조 3천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3%에서 48.1%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