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전북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의 2025년도 국가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 원안보다 4조 1천억 원 감액된 예산이다. 전북자치도의 2025년 국가 예산은 9조 2244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은 22.0%가량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신규 산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1일 브리핑에서 "10조 원을 목표로 예산 활동을 전개했으나 감액 예산 중심으로 (국회가) 가다 보니 달성하지 못했다"며 "추경에서 지역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새만금 SOC 사업에서 지난해보다 1875억 원(22.0%) 증가한 예산을 얻어냈다. 새만금공항 632억 원, 인입철도건설 54억 원, 지역간 연결도로 402억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4190억 원, 새만금신항건설 1,382억 원 등 6660억 원의 SOC 예산을 확보했다. 기반시설 조성에도 새만금수목원 242억 원,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515억 원, 핵심광물전용비축기지 1026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255억 원 등 2038억 원이 배정됐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129억 원, 이차전지 기술혁신과 신재생 에너지 연계 인프라 강화에 145억 원,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715억 원,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예산 17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 사업도 다수 확보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김제-삼례) 실시설계비가 반영됐고, 국도건설사업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이 신규 착공 노선으로 선정됐다. 또한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확장 1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정비사업 신규 6개소 106억 원(총사업비 1877억 원), 재해예방사업 신규 36개소 97억 원(총사업비 3595억 원) 등도 확보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컸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주요 신규 사업들이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특히 전북특별법에 포함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신속히 예산 투입이 필요한 국책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미반영 사업들은 내년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