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경제 참 우려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 유지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 외에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수 침체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죠.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허준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12월 3일 그날 이후부터 오늘 12월 12일까지의 이 경제적인 흐름, 경제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 허준영> 보면, 우선 주식시장 중심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계엄이 있던 날 그다음 날은 조금 빠졌고요. 오히려 탄핵안이 부결된 토요일 다음 열렸던 월요일이 조금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게 조금 사태가 길어지겠구나라고 보는 시장의 관측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어제부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시장의 기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것이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는 악재보다도 시장이 싫어하는 건 어쨌든 불확실성이니까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한 거,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이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환율이 1400원이었어요.
◇ 김현정> 맞아요. 높았어요.
◆ 허준영> 그런데 그게 143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계엄 그다음 날보다 탄핵안 부결된 그다음 월요일, 탄핵안 부결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날이 더 떨어졌었어요?
◆ 허준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길어질 것 같다. 불확실성이 길어질 것 같다, 이런.
◆ 허준영> 맞습니다. 그 낙폭을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월요일이 더 컸습니다. 결국 탄핵안 부결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의 연장, 이것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가장 지금 상황 보면서 걱정하시는 건 뭘까요?
◆ 허준영> 저는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정치적인 과정으로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2016년 저희가 탄핵을 한 번 겪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경제가 어쨌든 간에 저점 통과해서 반등하고 있었을 때고 반도체 경기도 우리 수출에서 너무 중요한 반도체 경기도 약간 올라오고 있었을 때인데 지금은 사실 탄핵안, 저희 계엄 사태 있기 이전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상황에서 맞았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환율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됐을 때 환율이 1120원대였습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죠? 1400원.
◇ 김현정> 차이 엄청나네요. 그때 제가 경제 상황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 괜찮았군요. 경제가.
◆ 허준영> 그때는 저점 통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었을 때라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가 2016년 10월이고요. 11월에 탄핵안이 발의됐잖아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불확실성의 시기였는데 3월에 인용됐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 보면 10월, 11월은 빠지고요. 0.2% 정도 빠졌어요. 그다음부터는 1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확실히 그 당시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임팩트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가장 걱정되시는 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 말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권이 정부하고 협력하지 않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1997년 외환위기, 그 IMF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IMF 같은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 허준영> IMF가 왜 왔나라고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생각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단기 부채가 그때 되게 외국에서 들여온 게 많았고요. 갚아야 될 돈은 단기적으로 많은데 그 당시에 여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하나씩 망가지면서 결국 다음 타깃 누구야. 다음 약한 고리 어디야라고 하다가 결국 우리나라까지 온 거고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서 결국 외환보유고 바닥 다 이런 건데요. 긍정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한 두 스텝 정도가 더 있다고 봅니다. IMF 이후에 저희가 그때 너무나도 호되게 당해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았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다른 게임 체인저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이후로 이게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 부분으로 많이 전이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금융 부분에 좀 방파제를 두껍게 쌓아두자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990년대 말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중의 방파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측면에서는 외환 보유가 지금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부문에서도 건전성 규제 같은 게 높아졌다. 그래서 금융 부분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거나 외환이 아주 많이 유출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방어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랑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다는 건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사냥할 때 그렇잖아요. 사슴 무리를 쫓다가 제일 뒤처지는 녀석을 잡아먹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허준영> 국제 금융시장이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장 뒤에 있던 녀석들부터 잡아먹히다가 우리나라까지 잡아먹힌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런 일이 생겨갖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별 문제없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뒤처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를 마치 외부에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 저는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정치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저번 주 주말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국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국정은 안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헌법적인 질서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시장이 동의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시장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끝날 것 같다. 빨리 수습이 될 것 같다.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 같다 해서 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 허준영> 거기다가 금투세도 있죠. 금투세 폐지가 좀 개인 투자자들, 어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금투세 폐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 허준영>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 김현정> 그런데 환율은 이렇게 뚝뚝 안 떨어지네요. 지금도 1430.
◆ 허준영>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사실은 팔자 사자 사이에서 계속 있다가 좀 낙폭이 과하면 좀 샀다가 이런 것도 있고 국내에서 기관들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방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크게 안 보고 빠질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슬슬 빠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면 전에도 저희가 경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외국 투자가 좀 빠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 과정이 빨리,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수 침체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걱정인 것이 안 그래도 물가 높고 내수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일이 터지면서 여행업,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좀 써줘야 되는데 외국 관광객 수요가 확 줄어버렸어요. 소비심리 위축되고 이 내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 내수 상황 전반적으로 소비랑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건 사건이고요. 어쨌든 간에 외국 관광객들 안 오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 내부에서 최근에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 약속 있는 것도 취소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도 술은 안 드시고 그냥 식사만 하고 헤어지시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 김현정> 송년회도 줄줄이.
◆ 허준영> 송년회 취소되고 있고요. 단체 취소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투자도 사실은 저희 사실 우리나라 투자 중에 설비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짓고 이런 투자가 있는데 그거의 절반이 반도체 투자예요.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아니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국내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사실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 투자 다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대외 신인도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매일 수습하면 괜찮은 건가요?
◆ 허준영> 제가 보기에도 대외 신인도가 저희 이거 계엄 있다가 무효화된 당일 그다음 날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가 그렇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깎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다가 월요일 날부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탄핵안이 무효화되고 그다음부터는 이거 장기화되면 우리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보면 사실 2003년 2월에 북한이 NPT를 탈퇴했잖아요. 그때 한 번 부정적으로 깎인 거 말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걸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대외 신인도까지는 건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태가 장기화돼서 대외 신인도가 건드려지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방아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현정>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상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군요. 취임하고 나면 우리 반도체며 뭐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년 초에 취임하고 나서 벌써부터 반도체 어떻게 한다, 관세 어떻게 한다 이거 어떻게 내다보세요?
◆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일 수도 있는 게 얼마 전에 11월 25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취임 첫날 미국이 캐나다랑 멕시코에 지금 관세를 안 매기고 있는데 25%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3일 만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으로 찾아오고 플로리다로.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은 긴급 전화통화하고 달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얘기 좀 합시다.
◇ 김현정> 싸우는 게 아니라 달래야 되는 거예요?
◆ 허준영>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두 가지 뷰가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매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뷰가 있는데 첫 번째 뷰는 실제로 그렇게 할 거다. 정말 재앙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거 협상 카드다. 협상 카드로서 먼저 무섭게 던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카드인데 최근 들어서는 후자의 입장이 약간 더 설득력을 점점점 더 얻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진짜 저렇게 폭탄 떨어뜨리려는 건 아니고 협상 카드다 쪽.
◆ 허준영>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가가 2년 후에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후자의 뷰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협상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미리 접촉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칩스법, 반도체법,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서 지금 보조금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들어온 재무장관이 나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에 그동안 투자한 것도 많고 이거 결국 너희들 좋은 일인데 이거 줄이는 거 너네한테도 별로 안 좋아라고 계속해서 가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얻어낼 거 얻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전 작업들이 지금 없는 상황, 이게 되게 큰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그거 신경 쓸 틈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 허준영>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보통 대기업 수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출 기업 숫자로 보면 90%가 50인 미만 기업이에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멕시코에서 공장이 좀 덜 돌아가야 되면 미국 공장의 비중 늘리고 이런 거 여력이 있습니다. 워낙 여러 군데를 하고 여러 업종을 하니까.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거 할 여력 없어요. 정부가 해줘야 돼요.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 김현정> 부지런히 가서 설득해야 된다.
◆ 허준영> 맞습니다.
◇ 김현정> 설득하면 막 통하고 그러긴 하나 보네요. 저는 한 번 선포하고 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설득이라는 게 통하는군요.
◆ 허준영> 좋은 말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 김현정> 트럼프는. 부지런히 지금 설득해도 될동 말동인데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12/12/202412120851333508_0.jpg)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허준영> 다른 딴 나라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산타랠리 나스닥 첫 2만선 돌파, 이런 뉴스가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 허준영> 아무래도 트럼프가 친기업인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트럼프 시기에는 실제로 1기 트럼프 때는 사람들이 약간 노스텔지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금리도 낮았고 물가도 낮았고 그리고 유가도 낮아서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던 때라는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저는 그걸 뭐로 해석하냐 하면 전 세계의 성장 엔진을 미국이 다 빨아다가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제가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자기네들만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우리 주식 시장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 허준영>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전과 이후에 글로벌 기관들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국가별로 뽑는데 상향 조정한 나라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미국하고 인도입니다. 인도야 최근에 성장세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미국 성장을 올리고 나머지 나라 성장률은 다 깎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은 미국 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 김현정>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 허준영>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얼마 전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가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 빼고는 혹은 어떤 때는 러시아보다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 김현정> 우리 주식시장이요? 러시아보다도 안 좋다고요?
◆ 허준영>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월간 상승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주식시장이 거의 맨 뒷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도 저희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주를 보면 환율이 빠진 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빠진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가장 위험도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마치 망망대해에 모터 없는 배 하나 지금 띄워놓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파도가 어느 쪽으로 치는지 지금 그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 허준영> 그래도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대런 애스모글루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은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조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조업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윤여준 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국민들의 저력 같은 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굉장히 높은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나고 나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우리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잡을지를 또 진중하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 허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