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밝히고 있다. 전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최근 탄핵안 가결 등에 따라 침체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118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경제·금융 상황은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 경제 여건도 소비와 건설투자 및 수출, 고용 등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경기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민생현장 간담회 등에서도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체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도 민생안정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국내 경제 상황 및 불확실한 해외 요인 등으로 소비, 수출입, 고용 등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민생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23개 사업, 예비비 480억 원을 포함한 118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도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75억 원을 투입(예비비 105억 원 포함)한다. 2025년 국가 예산이 미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축소가 예상됐지만,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업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4억 원(예비비)을 투입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월 10만 원씩 3개월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30억 원)하고, 외식업소 포장 용기와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5억 원)할 예정이다. '먹깨비'와 '땡겨요' 등 공공 상생 배달앱을 통한 할인이벤트와 배달비도 지원(9억 원)해 동네 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과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화학 플랜트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지원 등 15억 원(예비비)을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 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계에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 분야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일소 피해가 늦게 확인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배 재배 농가에 13억 5천만 원(예비비)을 투입, 헥타르 당 100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사료비 상승의 장기화로 어려운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지원을 위해서도 17억 원(예비비)을 투입해 100만 원 한도로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 분야에는 김 원물가격 급등으로 힘든 도내 김 가공업체에 17억 원(예비비)을 투입, 개소당 1천만 원 한도로 원물 구매비용 차액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비 부진에 따른 전복가격 하락과 전복 종자, 사료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복 생산어가에 긴급 경영비 지원을 위해 도 예비비 1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행복시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절기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7억 원(예비비)을 투입해 7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제공을 위해 경로당 식재료 구입비에 28억 원(예비비)을 투입, 1개소당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8700여 세대에도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전남도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9억 원을 지원한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에게 내년 2월까지 1인당 30만 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4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취약계층 행복시책은 전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김영록 지사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전액 전남도의 예비비로 추진된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에 있다"며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김영록 지사는 최근 실국장 정책회의와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 등 중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및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