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연합뉴스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내 민간단체에 '자제'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아니고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지난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전화 통화로 "7개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신중하고 유의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조치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의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총리실과 국가안보실과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그 동안 국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12.3 내란과 탄핵안 가결 등이 겹치면서 접경지역의 우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