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 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라며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국지적 소란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라며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 하는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라며 "박근혜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