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석 기자군의원 가족 특혜 논란이 일었던 충남 홍성 공공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두고 홍성군이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19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역사회 여론과 요양시설 입지 선정, 지자체 기능보강사업 불이익 등을 고려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금지원 사업 참여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향후 자치단체 재정 안정성과 지역 장기 요양시설의 공실률,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대상으로 모 군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법인이 해당 군의원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땅을 매입해 사업 대상지로 제시한 것이 알려지자 지역 요양보호 업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의원 일가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사업비 136억 원 가운데 20%인 106억 원을 군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문제를 키웠다. 20%에 불과한 홍성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인데 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홍성군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