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키고 서민금융지원법 등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당과 협의해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가 12·3 내란 사태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수습을 위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곧 국가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민생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만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해야 극복 가능하다"며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생경제회복단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 각 상임위별 중요 법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들이 1차적으로 추린 10대 민생 입법 과제로는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등이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10대 과제는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상임위, 분야별 맞춤형 입법 정책 과제를 계속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들 법안 대부분은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며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법안 심사 속도가 잘 안 나는데, 회의 소집 자체도 잘 안되고 있어서 그렇게 입법 심사에 지장이 발생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여당과 추경 편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상 여당만 반대하는 상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판단한다"며 "대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원하고 한국은행 등 여러 경제 기관들이 추경과 확장재정을 통해 조속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 여당이 반드시 추경에 동참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