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민주적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비상계엄이 발생했는데도 친윤그룹 등 당 주류는 민심과 더욱 멀어진 채 윤석열당을 자처하고 있다.
연일 탄핵 반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원조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도 없이 국민의 대리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을 추진하자니 어처구니가 없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을 집단 반대한 국민의힘은 정당 해체라도 각오할 셈인가?
탄핵소추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헌법적 권한이고 헌법 45조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라니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탄핵남발로 정부기능이 마비 상태"라고 언급한 대목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 판박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내란옹호' 정당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18일 공개된 계엄 당시의 국민의힘 의원 108명 단체 대화방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체 대화방에 소집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번갈아 공지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장군인들이 무기를 든 채 국회 본청에 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되는 모습.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1,2차 탄핵안 표결 모두 당론으로 탄핵반대를 고수함으로써 민심과 완전히 갈라섰다. 오히려 탄핵안이 14일 가결된 뒤에는 탄핵찬성 의원들에 대한 색출소동과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에 몰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탄핵 심판을 다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 또한 국회가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헌재재판관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 헌법 사항이고, 국회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정은 국회에서 이미 합의가 됐던 사안이라 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 일련의 흐름이 '탄핵 방탄'과 궤를 같이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실력을 뽐내듯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했는데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더니 급기야 19일엔 '12.3 내란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작전에 참여한 사령관들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 압수수색이나 탄핵소추안 의결서 수령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한다. 지연전술의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도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며 헌법재판관 6인체제를 유지시켜 뒤집기를 시도하거나 사태 장기화를 꾀하는 허황된 꿈을 좇고 있다. 45년만의 비상계엄이 국내외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아직도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다면 보수정치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홀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여당 초선인 김상욱 의원은 애통한 심정을 "보수당 안에 극우의 암 덩어리가 자랐다"고 표현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엄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펼쳐지는 일들이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진정한 보수의 싹을 말리려고 작정한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겨냥했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태수습이 급선무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창출의 모체로서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헌정질서 회복에도 협조하기 바란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계엄사태의 전모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걸맞게 헌법재판관의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