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 전후 비교표. 공정위 제공'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최대 8%로 낮아진다. 최대 2달 정도 걸리던 정산주기는 1달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민관협의체 발표회에는 카카오, 11번가 등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상생방안으로 먼저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5~14% 수준인 수수료를 5~8%로 낮추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맹점주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7%까지 부담하고 있다. 추가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분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돼 특히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바일상품권의 정산주기 단축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발행 5개 사(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는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정산체계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한 날로부터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약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가맹본부는 약 7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해 최대 67일이 소요됐다.
이번 상생방안을 통해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들에게 월 4회 정산해 오던 것을 월 10회로 늘려 정산주기를 약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발행사들도 기존 정산주기를 약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가맹점주는 최대 37일 이내 정산을 받게 된다.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 가맹본부의 협조 또한 필요한 만큼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번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 또한 연내에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주기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