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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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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2025년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노컷대련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오셨습니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뭐랄까요. 연말연시에 정치적으로도 참 불행하고 참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와 달리 조용한 연말연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어저께 아주 숙연한 가운데 제야의 종 행사가 있었잖아요. 보신각 타종 행사. 아무도 소리치거나 환호하거나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보면 연말 되면 되게 이제 무슨 행사들 같은 거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취소됐더라고요. 방송국마다 다 취소를 했고 사실은 저희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산이니까 거기 정발산에 올라가서 당원들하고 같이 한 80, 90분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해돋이 보고 내려가서 아침에 떡국을 같이 먹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취소하면서도 또 드는 생각은 거기 소상공인들 거기 떡국집 아저씨는 거기서 한 100명쯤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그나마 또 매상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잖아요.
◇ 박재홍> 그마저도 취소가 되네요.
◆ 김종혁>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보면 우리 일산 문화광장에 차려진 빈소에 추도하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주변 동네들이 다 12월 31일 저녁인데도 젊은이들도 없고 식당들도 다 텅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죽어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 서용주>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복 받으세요 말을 하기가 참 면구해요. 어떻게 복을 드려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새해 무탈하셔라 정도 아니면 새해를 잘 맞이하셔라. 또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참 민망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미안할 정도로 참 세태와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날 흉악범죄를 저지른 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한 달째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에서 이런 정말 비극적인 참사가 12월에 너무 잔인하게 일어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 김종혁> 안녕하셨습니까가 사실은 별일이 없었느냐, 별 사고 없었느냐, 별 문제가 없었느냐 이거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전란이라든가 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우리 민족의 인사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다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안녕하십니까를 했는데 요즘 같으면 진짜로 밤새 별일 없었냐, 지금 또 뭐 터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지 못한 거 알지 그러면서 서로 웃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 박재홍> 정말로 안타까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놀랍게도 새해 첫날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또 대통령의 체포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체포.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월 6일까지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또 산 넘어 산인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 먼저 맥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 서용주> 지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수괴 우두머리 피의자 측은 이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부터 그게 또 잘못됐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은 어디에 있죠? 뭐 한남동에서 법을 창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시스템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흉악범 자체를 한 달 동안 못 잡아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배워왔던 학교, 그다음에 기자생활에서 대했던 사회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법이 집행됐던 관행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보좌진을 하면서 입법부에서 봤던 법이란 것들은 절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하나의 숙제가 생기겠구나. 이제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지위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저는 이번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격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 기술의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의 영장 발부도 법원에서 한 건 맞지가 않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길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뒤집힌 거 아닙니까? 국제신인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경제 추락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경제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본인의 어리석은 그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심판이 됐든 수사가 됐든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다 사과하고 물러나겠다고 했다가 5일 만에 그걸 또 다 뒤집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따져보겠다 했는데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겠다 그래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말이에요. 막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경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경찰에서 수사하니까 나 묵비권, 나 얘기 못 하겠어, 검찰에 갈래. 검찰에 갔더니 법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법원에 갔더니 무슨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법 조항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이게 옳네 그르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저는 집권여당의 일원이었잖아요, 저도. 너무나 무참한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그런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자꾸 얘기하는데 그 두 분은 아무리 묵비권 행사든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수사를 받았어요. 경찰에 가든 검찰에 출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잡범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 김종혁> 12월 3일날 공교롭게도 1995년에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 생각이 나는데 1995년 12월 3일이었어요. 우리가 비상계엄 공교롭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전날 골목성명, 연희동에서 골목성명을 내면서 나는 수사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천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밤새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다음 날 아침에 합천으로 내려갔어요, 생가로.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던가 하는 분을 아침에 지지자들이 막고 있는데 경호원들도 경호하고 있고 그런데 검찰 수사관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체포를 해서 서울로 압송을 해서 그래서 안양구치소인가 그리로 갔던 그 기억이 나요. 거의 한 30년 전 얘기네요, 이게.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종혁> 그런데 그때도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법적인 영장을 갖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따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 영장 자체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 법원에서 발부된 그 영장 나 인정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당신 뽑은 거 헌법 질서 앞에서 뽑은 건데 당신이 헌법을 부인하면 우리도 당신을 부인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우리 보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나. 보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전통을 존중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보수잖아요. 보수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지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 서용주> 결론을 얘기하면 전두환보다 못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김종혁 최고 말대로 전두환도 어떤 법 집행에 대해서는 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뭡니까? 이게 온 나라를 완전 흐트러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이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박재홍> 당시 검찰이 뚫고 전두환 씨를 체포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경호처 인력이 한 500명 정도 있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 그쪽에 관저 앞에 보수단체가 이틀째 집결해서 60대들이 군복을 입고 경찰 진입 막겠다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건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겠죠. 경찰 기동대가 가서 아마 그곳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냐. 김웅 의원님, 경찰이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막 차량 진입할 때 앞에 막고 드러누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김웅> 현실적으로 못 막아요.
◇ 박재홍> 못 막나요.
◆ 김웅> 저희도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차 앞에 드러누워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뜯어갈 수 있느냐. 게다가 이분들은 저도 어제인가 관저 앞을 지나갔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세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르신들을 그렇게 뜯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수사권 범위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검을 만들든 경찰 조사를 하든 거기에 가서 내가 응하겠다라고 밝히시고 자진 출두를 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게 마지막 책임이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될 거라는 것은 시간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버텨봐야 별 소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에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 한다고 하면서 수사권 범위를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공수처라는 그런 조직도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나서 이게 보면 법꾸라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서 특검으로 해결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해결이 되는 거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빨리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것 같고 그 뒤에 안 봐도 뻔한 거죠. 일종에 상당히 강성 있는 우리 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이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관저 앞에 가서 드러눕기라도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상처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 하면 빨리 특검을 우리 당의 재의요구 들어온 것도 특검에 찬성을 해서 재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이거 제가 봤을 때 빨리 경찰에 넘겨야 돼요.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성태> 저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막는 사람들을 경찰이 뚫고 가는. 예를 들어서 언론사 압수수색을 한다. 물론 경찰에서는 영장을 받으면 이건 공정한 법 집행이다 하면서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권력에서 이렇게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저는 폭넓게 인정하는 바인데 이거는 내란범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공수처, 경찰 등이 좀 방안을 마련해서 이건 집행을 해야 된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아마 그분들도 머릿속에는 내가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할 텐데 그런데 이건 내란 선전선동과 같이 되는 형법에 있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방안을 짜서 충돌은 좀 피하면서 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하면 아마 오늘 1월 1일이라서 집행에 안 나간 것 같은데 내일부터 계속 나서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 박재홍> 어르신들이?
◆ 박성태> 밥도 먹어야 되고 왔다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내란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란죄가 아니라 예전 통합진보당 때도 이런 게 있었지만 내란음모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총을 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유혈사태도 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걸 두둔하고 또 힘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들여다보면 윤갑근 변호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법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주장들은 그냥 검찰이나 재판부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체포영장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는 근거로는 매우 곡학아세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경찰을 활용해서 체포를 할 수 있게끔 다 법에 돼 있어요. 공수처법에도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집행을 받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무리수를 둬서 경찰력을 집중해서 2000명이든 3000명이든 끌어내고 그다음에 물리력이 충돌이 돼서 거기에서 만에 하나 부상이 입어지면 그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체포영장이 강제집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지상으로 못 가면 그 위에라도 해서 헬기라도 투입해서 끌어내야죠.
◇ 박재홍> 헬기라도 투입해야 된다?
◆ 서용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을 죽이는 살인행위보다 더 흉악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살인행위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게 파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이려 했던 거 아니에요. 군과 경찰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 질서를 아예 깨버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질서 절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흉악범죄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지금 뭐 수사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를테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본인이 손보겠다, 방망이 하나 준비해놔라.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상황이 맞냐.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김종혁> 시간을 좀 끄는. 대통령이 출두하지 않고 버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해 주려는 입장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시간을 점점 끌어야지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대통령이 지금 진영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 박재홍> 보수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은.
◆ 김종혁> 그러니까 진영을 위해서 버텨주는 거다.
◇ 박재홍> 진영을 위해서?
◆ 김종혁>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도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핑계를 대서 시간 안 끌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본인 말씀하신 대로 나 법대로 가겠다 그러면 법정에서 따져보겠다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빠져보겠다라고 그런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야지 저희 진영에서도 민주당에다 저희 당에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빨리 해라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듯이 그리고 수사를 하듯이 빨리빨리 일정대로 가라.
◇ 박재홍> 권리가 생긴다.
◆ 김종혁> 권리가 생기죠.
◇ 박재홍> 명분도 생기고.
◆ 김종혁> 질질질 끌면서 법이 뭔지 질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무시해버리면 그럼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고 누구한테 그 질서를 요구할 겁니까? 이게 사회 전체를 지금 보면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프랑스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뒤르켐이 얘기했던 모든 가치가 다 붕괴해버려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대혼란의 상태.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버텨요 뭐. 힘 있는 사람 다 버텨.
◆ 서용주> 그러니까 해법이 하나예요. 거기 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법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안심하는 겁니다. 그 하나 행위만 이루어지면 사회가 최소한 새해를 맞아서 숨통이 트여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문제 자체를 우리가 이거를 왜 버티고 답답해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라고 저는 의문이 들어요.
◇ 박재홍> 지금에서는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분이 일단 경호처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
◆ 김웅> 저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민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흉악범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흉악범을 1명 더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고 적법 절차가 지켜진다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649년도에 찰스 1세 영국 왕이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내란죄로 처벌을 당했죠, 국가반란죄로.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되고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왕당파 쪽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재판을 특별법정이라서 의회에서 했는데 크롬웰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의원들 다 끌어내고 재판을 해서 결국은 죽였죠. 그때 대중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크롬웰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 같은 게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롬웰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뭐든지 다 당연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엄청난 공포정치를 계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1000년, 2000년을 거쳐서 가져왔던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중에 한 가지 이유로 댔던 게 뭐냐 하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겠다였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했었으면 이번에 계엄 해제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나 규정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분노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의 핵심 요지는 내란죄 맞고 탄핵 당연히 돼야 하는 건 맞으나 어떤 이게 뇌수술과 같은 아주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의 취지이신데.
◆ 박성태>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그런 것들까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잠깐만 이건 영장에 고딕체로 돼 있어, 농담으로 비유하자면. 변호사들이 딴지를 걸 수 있는 건 많아요. 그걸 다 하고 체포영장 집행부터 그거까지 다 감수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그냥 담대하게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위증죄 그것도 시행령 따라서 된 거거든요. 뭐죠, 유죄 받았던 거 그 부분도. 그래서 그 시행령을 법원에서 당시 인정을 했었어요. 직접 수사와 관련 대상 죄가 아니었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약간의 그런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막다 보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 재판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검에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체포에 대해서도 저는 뭐 다 일일이 의견 들어주면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 김종혁> 지금 저희가 숲속에 있으니까 숲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런 숲을 몇 번 겪어왔잖아요. 1980년, 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에 바로 벌어졌던 일들 12.12 사태라든가 5.18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격변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비상계엄이잖아요. 이런 식의 비상계엄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레이어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10년 내에 역사적으로 다 재조명될 거예요. 너는 그때 무슨 짓을 했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이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은 무슨 일을 했어? 최상목 대행은 뭘 했고 한덕수 총리 그때 권행대행은 그 사람이 사퇴한 것은 잘한 거야? 아니면 도망간 거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살고 죽을 거 아니면 두고두고 자기 자식들 얼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역사를 좀 생각하십시오. 지금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나가버리고 탄핵됐을 때. 그거는 사실은 나 탄핵시켜줘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혼자 남아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한테 당하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엉망진창인데 경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국하고 무역 거래해도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결 해소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앞으로 역사는 분명히 그 어려운 순간에 대행의 대행이라는 야당도 무책임하게 그냥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으로서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이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응원합니다.
◆ 김종혁> 민주당한테 매번 무책임한 대행의 대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배출한 무책임인가요? 무책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무자비하고 무능하고 폭압스러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지금도 그 내란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민주당의 무슨 탄핵의 탄핵. 민주당이 탄핵의 탄핵을 하고 싶겠어요? 그 속을 안다면 본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받아라. 그리고 수사 받고 빨리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라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으면 한덕수 총리가 그런 비겁한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그거부터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12월 3일부터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욕할 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1/01/202501011847497844_0.jpg)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서용주> 저는 한마디로 하면 한덕수 총리보다는 낫다.
◇ 박재홍> 낫다?
◆ 서용주> 훨씬 낫다.
◇ 박재홍> 힘든 결정을.
◆ 서용주> 힘든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최소한 비겁하지는 않았다.
◆ 박성태> 저도 일단은 이미 여야가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선출에 관한 것을 다시 합의가 안 됐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2명만 한 것은 미흡하고 이 부분은 권한대행의 사실은 권한을 벗어나 있다. 본인이 그걸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2024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 최소한 2명은 선출해서 탄핵심판이 일단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여당의 압박도 많고 대통령실 또 다른 국무위원들 압박도 많았을 텐데 했던 부분에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도 20초. 최상목 대행에 대한.
◆ 김웅> 저는 잘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만두고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에 2명이라도 했던 거 자체는 상당히 잘한 수다.
◇ 박재홍> 그래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 김웅> 그럼요.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