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박성민] "尹 편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계엄은 '블랙스완' 연쇄탄핵은 '일상의 극단결과'
헌법위기는 헌법 정상화로…재판관 임명 불가피
대통령직 때 못한 일을 내란수괴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양자대결 상대? 오세훈·홍준표가 경쟁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새해인데 밝은 모습으로 인사도 못 드리고 참.
 
◆ 박성민> 그러니까요.
 
◇ 김현정> 언제쯤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 나눌 수 있을지.
 
◆ 박성민> 그런 날 오겠죠.
 
◇ 김현정> 그런 날 와야죠. 그나저나 2025년 정치권 전망을 하려면 2024년 정치권 정리부터 좀 해야 되잖아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요약이 됩니까?
 
◆ 박성민> 그 일종의 비상계엄이나 탄핵은 전 '블랙스완' 같은 거라고 보는데.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 사건, 그러니까 예측 값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블랙스완.
 

◆ 박성민>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 사건이 아니고 일상적 사건의 극단적 결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비상계엄은 45년 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도무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나심 탈레브의 정의가 맞는 것 같고 연쇄 탄핵은 계속 탄핵들이 있어왔던 일상적인 사건의 극단적 결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전쟁과 스포츠 중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성민> 그래서 민주주의가 원래 옛날에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긴 자가 진짜로 다 죽였죠. 그래서 사실 아담 쉐보르스키라고 하는 분이 민주주의의 좋은 정의를 내렸는데 '민주주의란 집권 세력이 평화적으로 야당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 옛날에는 집권 세력이 권력을 상실하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다시 그 기회를 줬는데 그게 민주주의인데 우리도 1987년도에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 처분하고 이긴 자가 여당하고 진 자가 야당하고 선거를 통해서 하자. 저는 이게 확립돼서 불가역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는 쿠데타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혁명 DNA를 못 버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 김현정> 충격적.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원인.
 
◆ 박성민> 글쎄요 그게 민주주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죠. 어쨌든 비상계엄 같은 것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막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막아냈고 그거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 영국의 작가 존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는 순간 누구도 그걸 반역이라고 부를 수 없을 테니까. 이것은 95년도에 우리나라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초헌법적 헌정 중단 사태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쿠데타가 실패하고 내란이 실패했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가고 있는 겁니다. 헌정 질서가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헌법적 위기가 심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헌정 중단은 초헌법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심플한 건데 이것은 모든 것을 헌법을 해석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옛날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헌법센터를 갔었는데 거기서 들은 아주 인상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완성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거다. 누가 만들어가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해법. 2025년의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해법. 뭐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성민> 일단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라는 거는 민주주의는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성민> 그런데 정치라는 건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검사 정치나 운동권 정치가 항상 선거악으로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 김현정> 검사 정치와 운동권 정치.
 
◆ 박성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최선을 추구하다 보면 늘 결과는 최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건 좀 아쉽지만 차선과 차악 중에서 고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대가 있는 거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그런데 이게 점점 다 상대를 타도하거나 상대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정치 문화가 DNA가 아직도 우리 안에서 그래도 그렇게 87년 이후에 쭉 축적해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못 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 김현정> 그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 박성민> 그것들이 이번에 아마 이 실패한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권위를 다시 세우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김현정> 알겠습니다. 크게 한번 지난해 정치판을 정리해 보고 올해 정치판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는데 일단 그제하고 어제 벌어진 일들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항의하면서 사표 던졌고 참모들도 다 사표를 던졌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글쎄, 그분들이 던지려고 그랬으면 그전에 던졌어야 되고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던져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정질서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 잡아야 되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따라서 빨리 9인 체제를 확립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미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해 와라, 임명 보류한 거였거든요. 내막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 민주당이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명, 이렇게 하기로 해서 추천도 했고 청문회까지 끝났고 이런 거니까 사실 다 임명하는 게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혼란은 있을 거예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탄핵 의결 정족수가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은 151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200석이다, 이래서 이게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이 사이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다리지 않고 헌재가 그 의결정족수,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또 새로운 또 헌법적 질문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재를 좀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게 불가피했다. 그런 생각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인들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1대1로 두 명만 일단 여야 합의된 분만 한 거에서도.
 
◇ 김현정> 양쪽에서 지금 다 욕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박성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물론 제일 좋은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방법을 쓰지 말고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가운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도 통과했고 국회 인준 의결 다 끝났는데 행정부의 장이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권한 침해당했다고 헌재로 가면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텐데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정치 일정, 재판 일정 때문에 이걸 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도 굉장히 후다닥 했거든요. 그전에 KBS 사장이나 방통위원장은 지나치게 길게 한 청문회인데 이분들은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냈고 이러니까 급한 사정은 있었지만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고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 김현정>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특히 여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번 봤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 편지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체포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래도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조사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했던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기는커녕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편지를 어제 보냈어요. 이거는 박성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저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고 거기에 무슨 예외 조항도 두고 막 이랬던 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된 거지 대통령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을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수사에 협조하라는 약간 압력성, 압박성 청구라고 저는 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이게 윤 대통령 측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수사 체포영장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그거를 막아 달라, 이런 식의 편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저 안에서 계속 유튜브 보고 계시나 봐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전한 대통령 메시지 [연합뉴스]

◆ 박성민> 그런데 저 편지 저도 다 읽었는데 저 편지에서 정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다 좋은데 그런 표현은 반국가세력이라는 얘기는 계속 써왔던 거니까 그 얘기를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뜻을 가진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못 했던 일을 가장 권한이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못한 일을 탄핵 소추된 내란 수괴의 피의자 신분으로 싸워서 그걸 막겠다고 얘기하는 게.
 
◇ 김현정> 참 아이러니하다.
 
◆ 박성민> 그건 저는, 그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는 한다면 합법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가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권 침탈 세력이 있고 반국가세력이 있으면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고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대목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박성민 대표가 이 코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앞으로의 정치권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신년 첫 여론조사, 언론 기관들이 쭉 하게 되는 그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에 주목해야 한단 말씀을 하셨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어제 진짜로 언론사들에서 얼마나 여론조사를 했는지 쭉 봤더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포에 대한 걸 묻는 것도 있고 당 지지율 묻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를 묻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 이 지표까지 소개하면서 개요까지 소개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흐름은 비슷하니까 어떤 걸 좀 소개해 볼까요? 중앙일보 하나하고 경향신문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먼저 중앙일보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9, 30일 휴대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35% 1위, 2위 홍준표 8%, 3위 한동훈 6%, 김문수, 오세훈 5%, 우원식 4% 그리고 이준석, 김동연,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동률입니다. 2% 기록했습니다. 없다가 19%나 돼요.
 
경향신문 조사로 갑니다.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28, 29일 무작위 전화 면접. 1위 이재명 33, 2위 한동훈 7, 3위 김문수, 오세훈 5, 4위 홍준표 4, 5위 김동연, 조국, 우원식, 한덕수 2, 6위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 1%, 그리고 없다가 31%나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어느 포인트에 주목하십니까?
 

[경향신문 여론조사]

◆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사기관들이 이것 말고도 동아일보, 매경,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 후보들을 이렇게 섞어 놓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민주당의 압도적 1위인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의 1대1 가상대결.
 
◇ 김현정> 가상대결 있거든요.
 
◆ 박성민> 그것들이 몇 개 신문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전 대표.
 
◇ 김현정> 그거 좀 소개하고 갈까요? 그러면. 경향신문 조사고요. 이재명 대 오세훈 48.7 대 21.9, 이재명 대 홍준표를 붙이면 47.6 대 20.5, 이재명 대 한동훈은 48 대 16.7, 이재명 대 이준석은 46.9 대 11.8 이렇게 붙였네요. 이건 동아일보 조사군요. 동아일보 조사네요.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28일, 29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했습니다.
 
◆ 박성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조사가 하나 매경이 넥스트 리서치에다 한 거는 이재명 44, 오세훈 30, 이재명 47, 홍준표 28, 이재명 46, 한동훈 23 이런 조사가 있고요.
 
◇ 김현정> 이거는 29일에서 31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 박성민> 그다음에 또 아마 그 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사는 제가 좀 봐야 될 텐데 3자 구도 조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라는 건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개혁신당에 이준석을 넣어서 한 조사, 이런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경쟁력 있느냐, 이것이 조기 대선이 된다면 항상 그 당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동시에 찾는데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이런 게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 국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후보를 더 찾게 되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정당이라는 건 이길 수 있는 후보 쪽으로 힘이 조금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죠.
 
◇ 김현정> 양자 대결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양자 대결에서 눈에 띄는 후보가 있습니까?
 
◆ 박성민> 양자 대결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언론이 이 직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자였던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었죠. 역시 오세훈, 홍준표가 이재명 대비 경쟁력이 가장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오고 대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홍준표 시장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약간 높게 그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또 설날 앞두고 또 하겠죠. 그 사이에 한 3주 정도 변화가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양자 대결 붙였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쪽으로 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양자 대결을 보라고 하시는 거군요.
 

◆ 박성민>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이 정도에서는 누가 확 띄는 후보가, 물론 지금 민주당은 워낙 원탑이니까 한 명을 고정수로 놓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딱 보이는 후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성민> 지금 3강은 딱 보였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그거는 다 예측해 왔던 것들이고 일단 모든 조사에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약간 우위에 있는데 아직 그 의미를 둘 수는 없는 정도고 이재명 후보가 50% 넘어가는 조사는 거의 없고 40%대에 머물러 있어서 확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1월 설날 다시 한 번 조정이 되겠죠. 지금은 국면 자체가 계엄과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과표집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과표집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국면에서 보수가 좀 이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설날 조사를 또 한 번 봐야 된다는 말씀. 일단 여기까지 본방송 하고요. 오늘 미니 댓꿀쇼. 또 설맞이, 설이 아니고 새해맞이 미니 댓꿀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일단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