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의원들이 검경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정으로 2025년 새해부터 바쁘다.
일단 최학범 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 최동원, 한상현, 이장우, A도의원 등 의원 6명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 받을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최학범 의장, 박인 부의장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최학범 의장(국민의힘)과 박인 부의장(국민의힘)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의장과 박인 부의장은 전직 의원 1명과 공모해 지난 2024년 6월 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도의원 수십 명에게 돼지고기와 장어 등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최 의장과 박인 부의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분석 중이며 공모관계에 있는 이들 3명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도의원들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힘 최동원, 민주당 한상현…쌍방 폭행 정당비하 발언 화근
쌍방 폭행 건으로 수사를 받은 도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최동원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하동군 케이블카 현지답사 의정활동 중 정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고 최 의원은 정당 방어 차원에서 막다가 사건이 생긴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2명 모두 폭행이 인정된다며 2024년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 A의원…공직자지만 2차 피해 우려 익명
A도의원은 10대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아동 성추행 사건인 만큼 2차 피해 우려가 우려돼 A의원은 공직자지만 익명 처리를 하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 2024년 사이에 도내에서 지인의 10대 여자 초등학생을 한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장우 도의원 당선무효형 위기…오는 9일 선고
이장우 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차량 운전과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산악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따로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한 2024년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받자 상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이 의원은 오는 9일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벌금 5천만 원 확정…이경재 도의원
한편 이경재 도의원(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으로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재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는 데도 2021년 5월 창녕지역 농지 약 1천㎡를 매입하거나, 매입해놨던 김해지역 농지 6천㎡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검찰과 상고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