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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 내고 해약도 늘고…'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예상

경제정책

    보험료 못 내고 해약도 늘고…'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예상

    핵심요약

    지난해 10월 보험계약대출 71조328억원…3분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
    보험료 못 내 해지된 환급금 4.3% 늘어…해약 건수 5.8% 증가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지난해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하면서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여겨지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2022년 말 기준 68조4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41억원으로 최근 들어 늘어나는 모양세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에 1조원 가까이 증가해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난 바 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408억원 대비 4.3% 늘어났다. 효력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다.
     
    이 기간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4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45조5870억원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오히려 5.8% 늘어났다.
     
    중간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급전을 위해 보험상품을 해약한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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