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타당성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3일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맹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마은혁은 미국이 광주시민 2천명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에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보여온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 인민노련 )'은 1987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운동 조직이다. 대한민국 운동권의 한 축인 PD(민중민주)계열의 시발점중 하나로 평가되는 조직이며,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 설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측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에 대해 마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 이에 국회 측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결정을 각하하는 게 맞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국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놓고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의결 필요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측은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마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 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들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