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의 공범이나 동조행위 및 경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성을 띈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등은 '연성 사법테러'에 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여권의 움직임이 "탄핵 심판의 결과를 부정하려는 포석에 불과하기에 내란을 종식하고 빨리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각적 논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존보다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난달 31일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인용돼도 법무부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이미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게 된다면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금은 헌재에 (여러) 과정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선고가 밀렸으니 지켜는 보겠지만, 좌시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고발을 언급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수위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헌재법에 의하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다. 기속이란 강제로 얽맨다는 뜻"이라며 "헌재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거부하면 그것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