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부정선거 음모론'…그 처음을 찾아서[타임라인]

핵심요약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극우 단체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여러 차례의 선거를 치러온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은 늘 있어왔는데요, 그동안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주요 주장과 판결들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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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

1987-12-17

김영삼·김대중 "13대 대선, 부정선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1987년 선거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었지만,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선 후보,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 모두 "관권과 금권 등 불법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1988-01

1988-01-30

평화민주당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

평화민주당은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는 부정백서를 발간하며 투표용지 바꿔치기, 컴퓨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는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선거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으며, 컴퓨터 조작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사진=국가기록관 제공

2002-12

2002-12-26

한나라당 "노무현 당선무효 소송"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2.33%p 차이로 이기자, 일부에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선거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당선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2003-01

2003-01-27

대법원 "1104만9311장 투표지 수작업 재검표 실시"

대법원 주관 아래 전국 35개 법원에서 1104만9311장의 투표지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됐다. 이 작업에 약 3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됐다. 재검표 결과 개표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 후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2005-09

2005-09-26

시민단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재검표 결과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단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주장을 광고 등에 게재하다가 4년 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13-01

2013-01-04

시민 6000여명 "18대 대선 무효소송 제기"

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 종료 보름 뒤인 2013년 1월 4일, 시민 6644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015-02

2015-02-05

선거무효소송 지연…"속행하라" 규탄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심층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송 지연을 규탄하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4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소송은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2017-04

2017-04-10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 담은 '더 플랜' 공개

김어준 당시 딴지일보 대표 등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공개됐다. 이 영화는 2012년 대선 후 제기된 개표 부정 의혹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불을 지폈다. 사진=프로젝트 부 제공

2019-10

2019-10-18

조원진 "전자개표기 오류…사전투표제 폐지해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궐위 선거, 제19대 대선 이후에도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전자개표기 오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

2025-01-15

윤석열 "우리나라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20대 대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지난해 시도한 12.3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