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하로 향한 이유를 '국회법을 보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관련 문안을 만들기 위해 해당 법을 찾았다는 취지지만, 해제 결의 관련 절차적 문제를 찾아 비상계엄 체제를 더 유지하려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과 전후 상황에 대해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1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나와 합참에서 머물렀던 상황에 대해 신 실장에게 질의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이후 즉각적으로 계엄해제를 하지 않고 군으로 향한 것에 대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2차 계엄을 시도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은 합참 지하 3층 전투통제실 중 하나인 결심지원실이다. 당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신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여기 계신데 너무 오래 계시면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실장님과) 비서실장님이 오셔서 모시고 가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합참에 머문지 약 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새벽 1시 31분에 걸려온 전화였다.
1시 46분 신 실장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합참에 도착했을 때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함께 있었다. 신 실장은 "대통령이 저희가 들어오는지 몰랐던지 책자를 보면서
'의안과, 의안' 이런 말을 하고 계셨다"며 "정 실장이 '복귀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니 '그럽시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보던 큰 책자가 어떤 법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걸 명시적으로 못봤다"며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 건물에 지휘통제실(합참)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한 번 가봐야겠다 해서 가보니 (해제) 통과가 나왔다"고 당시 상황 설명을 이어갔다.
또 "
우원식 의장과 국회의원들끼리 약간 논란이 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민정수석에게 빨리 검토해보라 한 후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법을 집중해 보기 위해 굳이 합참 지하로 이동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신 실장은 "정식으로 국회에 계엄 통보도 안했고, 국회도 그게(계엄해제 절차 등도) 좀 애매해서 우원식 의장이 지체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이 '지체 없이'란 구절이 있으니 빨리 해제를 하자고 했다"며 그러한 장면을 봤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계엄해제 결단이 신속히 이뤄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한 질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 해제 결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동시에 드러냈다.
신 실장과 정 비서실장은 1시 49분 윤 대통령과 함께 합참을 나왔다. 김형두 재판관은 "왜 빨리 (합참에서) 모시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봤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2차장에게 전화한 경위를 물어보니) 계엄 해제를 했는데 대통령이 군 지휘실에 있는게 장병들 보기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신 실장이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 말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계엄에 대해 처음 듣고 반대한 경위와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함께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언급했다.
신 실장은 "(대통령이 비상조치 언급을) 저를 보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군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며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해당 만찬 이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아무리 술자리라도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국방장관에 임명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경질된 후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김 전 장관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