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에 들어온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지하 1층의 전원을 내리는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본관 일부의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에 따라 그의 목적이 '질서 유지'가 아닌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였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국조특위 "계엄군, 계엄 해제 의결 5분 뒤 국회 지하 1층 전력 차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이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쯤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저항으로 더 이상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계엄군 16명 가운데 7명이 본관 4층으로 올라가 6분 정도 배회하다가 새벽 1시 1분쯤 승강기를 타고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30초쯤 뒤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새벽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이 같은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1시 1분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고, 얼마 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나타나 계엄군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계엄군의 봉쇄 시도를 막기 위해 방화 셔터를 내렸다. 지하 통로를 통해 나가려면 단전 조치를 해제한 후 셔터를 올릴 수 있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707특임단 대원이 다시 차단기를 올렸고, 이들은 지하 통로를 통해 국회 본관을 빠져나가 의원회관으로 간 뒤, 엘리베이터를 통해 출구로 나갔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의 단전 조치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쯤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尹 전화 받고 '끄집어내라', 테이저건·공포탄·단전 지시" 구체적 진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특위가 공개한 '단전 타임라인'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과 부합한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테이저건·공포탄을 쏘거나 단전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곽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내란 사태 와중인 4일 0시 20분에서 57분 사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그는 경기도 이천의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 휴대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다시 김 단장에게 지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9일 김 단장의 기자회견과,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언에서 드러난다.
지난 6일 증인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은 0시 20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후 급한 마음에 '테이저건·공포탄이라도 쏴야 하나',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국회 현장에 투입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전화했고, 함께 있던 참모와 상의했다고 직접 밝혔다.
김 단장 또한 같은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건물) 정문에 있을 때 테이저건, 공포탄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창문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대화였다"며 "'전기를 차단할 수 없느냐'고 한 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 통화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문제연구소 '안보 22' 박성진 대표는 저서 '용산의 장군들'에서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직접 명령하는 대신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통화를 끝냈다"며 "이는 지휘관이 사후 있을지도 모를 책임 논쟁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지침을 주는 대신 '면피성'으로 상부 명령의 전달 통로 역할만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尹 "국회 단전 조치 안 했다"지만 실제론 시도…이진우 '여의변전소 방문' 등 수상쩍은 정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렇듯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데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여기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테이저건, 공포탄, 단전 조치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목적이 '질서 유지'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란 사태의 주축 중 한 명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9일 통합방위 목적 등을 위한 시설견학 명목으로 조성현 1경비단장 등과 여의변전소를 방문해 변전소가 타격받으면 주변 시설의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직원들은 '시설이 타격받아도 우회선로가 작동해 바로 전력이 공급되며, 국회 자체에도 전원공급장치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12.3 내란 사태 당일 군인들은 변전소에 오지 않았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국회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전기를 끊으려 하지 않았냐"며 "질서 유지가 목적인데 전기를 왜 끄느냐, 오히려 대혼란이 온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고 한 것이 0시 50분쯤"이라며 "당시엔 본회의장의 전기는 들어와 있었지만 안건 표결 시스템의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제 결의안이 1시 1분에 통과됐는데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이를 생각한 것인지, 단전 계획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