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각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한 가운데, 그에 따라 만들어진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판단 등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안건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내란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군 인사들의 구제신청도 최근 인권위에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인권위의 행보와 맞물린 신청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결정문 초안이 현 상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인권위가 "내란 동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안팎의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尹방탄 논란' 결정문 초안…"비상계엄 불법 아니라는 견해 있다"
17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결정문 초안에는 지난 10일 가결된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권고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尹방탄 논란' 인권위 결정문 초안…"비상계엄 불법 아니라는 견해 有")구체적으로 헌재소장에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과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인권위 의견으로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초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같은 의견 표명과 권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 행위 관련 인권위의 '판단' 부분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계엄이 단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전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고 적시됐다.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문구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을 '야당의 탄핵 남발'로 지목하며 책임을 돌리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듯 한 내용도 담겼다. 초안엔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그 숫자의 힘을 동원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피소추자인 국가기관을 외포시키는 강압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강압의 행사로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고 적혔다.
특히 인권위는 헌재의 신뢰성을 흔드는 논란의 주장들도 권고·의견표명 결정 배경으로 소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이런 불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등 내란 주요 책임자 지목된 군 인사들,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앞서 이 같은 결정문 초안의 토대가 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인권위 내외부의 극심한 반발로 전원위원회(전원위) 상정이 두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10일 가까스로 상정·가결됐다. 헌재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같은 날 전원위에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기각됐다.
그러자 국민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대통령 인권 보호에만 발 벗고 나섰다는 취지의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졌다. 야당에선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는 혹평을 내놨고,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인권위원들은 "인권위원은 위헌·불법인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헌법상 인권이 수호되도록 할 사명을 가진다"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을 강행한 인권위에는 최근 김용현 전 장관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 책임자들로 지목된 이들의 '긴급구제' 신청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결 당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제신청도 뒤이어 이뤄졌다. 신청 취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인권위의 행보와 맞물린 신청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인권위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것이 맞다"면서 "'당연 각하'가 아닌 이상 접수가 되면 (인권침해) 조사는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어이없는 일의 연속"이라며 "인권위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아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尹 방어권' 결정문 확정 시 후폭풍 불가피…지지자 자극 우려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의견표명·권고 내용을 담은 최종 결정문은 초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담아 이번주 내에 결재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초안 내용이 확정될 경우 그 반작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미 야당 주도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특히 헌법기관인 헌재의 신뢰성에 물음표를 다는 의견을 인권위가 공식화 할 경우 헌재를 겨냥한 폭력적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려 사회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명예교수는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권위가 이러한 정파적인 편견에 따른 결정을 했다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인권위에서 특정 사건을 (이번처럼) 거론하게 되면, 외부에서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처럼 보이기에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함부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느껴져, 지지자들이 더 힘을 받는 등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지난 주말에도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헌재 해산" 등 선을 넘는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다. 전광훈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해산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켜야 한다"며 "선관위를 없애고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일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선거 관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