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군산시의회가 18일 군산지역(새만금-신선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전의 군산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31년까지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와 송전탑, 변전소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산시의회는 그러나 송전선로가 군산을 포함한 전북과 충남북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환경 파괴와 농지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특히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은 물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수도권을 위해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식민지적 만행이라고 주장하고 계획 폐기와 함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또 수도권 쏠림 현상과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관련기업을 이주하는 정책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도 요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송전선로 지중화와 해상 연결 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와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