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레 피토 EU 결속·개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왼쪽)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식품담당 집행위원이 19일(현지시간) 농식품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수입 농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농업·농식품 정책 로드맵에서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생산 기준의 보다 강력한 조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식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올해 현행 규정 개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약과 동물 복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식품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농민들은 작물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더는 그런 농약을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경쟁자는 그렇지 않다"면서 "그 결과 불공정 경쟁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EU 농식품에 대한 불공정 경쟁과 불법·일방적 행위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통합안전망'(Unity Safety Net)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입 농식품 제한이 현실화하면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한센 집행위원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무역 장벽이 아니다. 아마 일부 제3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예고한 새 관세 정책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6일 집행위의 농식품 수입 제한 추진 시 EU에서 금지된 살충제로 재배된 미국산 대두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