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前 의원)
◇ 김현정>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지금 같은 얘기를 몇 주째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두 분은. 방송 출연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하지만 이번 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 탄핵심판 선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키워드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런 지루해진 이 탄핵 국면이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임박한 탄핵 선고 모두 다 승복하길 이러면서 상한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 김현정> 임박한 탄핵 선고와 승복까지 해서 상한가.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김근식 교수님은 국민의힘의 평균적 의견하고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죠? 임박한 탄핵 선고를 상한가로 안 보는 것 같은데 대체로.
◆ 김근식> 탄핵 선고의 결론은 모르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 박원석> 저는 김근식 교수님이 바라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선고 관련된 키워드가 아니고 탄핵 직후에 바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미리 키워드를 좀 정해봤는데요.
◇ 김현정> 뭔가요?
◆ 박원석> 다시 김건희 리스크 하한가로 정해봤습니다.
◇ 김현정> 다시 김건희 리스크가 닥쳐올 것 같다는 전망?
◆ 박원석> 이미 닥쳐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김건희 리스크로 치르게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고 다시 김건희 키워드가 조기 대선이 떠오를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일단 임박한 탄핵 선고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헌재는 오늘도 선고를 위한 평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가와 언제 열릴 것 같은가. 이 질문 나오시는 분들마다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근식 교수님은 언제로 보세요?
◆ 김근식>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야기 나오니까요. 그건 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최종 변론 다 끝났고 평의가 매일 진행되고 있고 이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의견을 거의 대강은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날짜 선택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왜 이렇게 그럼 시간을 끄는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이 안에 논쟁이 붙고 쟁론이 커져서 합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합의의 큰 방향은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만 좀 각론에 가서 세론에 가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좀 맞춰가는 단계일 것이고.
◇ 김현정> 디테일을 다듬는 거다?
◆ 김근식>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에서 보는 정무적 입장에서 좀 제 개인적인 그 분석은 탄핵 인용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현직에 계신 분을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찬반을 둘러싼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심의 동향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김 빼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 김현정> 김이 빠지는 게 맞아요. 시간이 갈수록 분열이 더 극심해지는 것 같은데.
◆ 김근식> 저는 오히려 피로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이시는 분은 모이시는 분대로 계속 뭐 흥분과 분노가 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피로감이 더 커지죠. 그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나도 놀라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약에 인용한다는 결론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탄핵 기각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고된다고 한다면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합리적인 기각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인용이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민심을 다독거리는 정무적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걸 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식의 시간 계산 속에서 지금 선고를 늦추고 더욱더 만장일치의 어떤 합의된 의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이게 뭐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추측이나 분석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헌재의 몇 가지 결정을 좀 주목해 봅니다.
◇ 김현정> 몇 가지 결정 어떤 거요?
◆ 박원석>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한 감사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여기서 전부 8 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념 이런 거에 기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철저히 이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으로 보여요. 때문에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인 정리는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최종 변론이 내려진 지 20일이 지났는데 워낙에 이번에 탄핵 소추된 사유가 전 국민이 목격한 그런 직관적인 상황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과연 기각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법관 출신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그 과정을 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고 정무적 고려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헌재를 두고 정치적 사법기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탄핵 결정이라는 게 역사에 남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 거고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선고를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한 고려도 일정하게 포함돼 있을 거다. 때문에 저도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제 바람이고 늦어도 다음 주는 안 넘길 거다. 이건 예측입니다.
◇ 김현정> 3월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아무리 늦어도. 그 말씀 두 분이 거의 비슷한 결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났을 것 같고 다듬는 중일 것 같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 하에 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 나오는 거를 제가 대신 좀 전달해 보자면 여권 쪽에서 갑자기 대두되는 론이에요. 각하론. 계속 지금까지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얘기만 갖고 했는데 각하라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주말 사이에 많이 하더라고요.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고 맨 처음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그거를 내란죄를 뺀 거 이게 절차 절차상 흠결이 되어서 결국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의가 길어지는 거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기각을 확신했었잖아요.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당일까지 기각을 확신했다는 후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 이제 각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각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법리적으로 버거운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계엄의 밤 당시에 있었던 생생한 현장들을 온 국민이 봤고 이게 헌법과 계엄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건 스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절차상 흠결을 내세워서 이제 각하의 가능성을 들고 있는데.
저는 절차상 흠결이 있을 수 있죠. 몇 가지 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재판장들이 알아서 하는 게 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거 채택이라든지 증인 심문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요구가 있지만 재판관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그건 뭐 그 형식적인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란죄를 뺐다는 것은 예를 들면 형사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무슨 그 사건이 없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회 이거는 이제 탄핵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근식> 그러면 만약에 각하를 하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각하를 하면 다시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 기나긴 세월을 또다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결론을 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 이 나라가 지난 12월 3일 이후 지금 네 달 동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그런 과정을 되풀이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좀 무책임한 그 기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 김현정> 결론 내야 된다?
◆ 김근식> 결론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 박원석> 그렇죠. 여러 가지 루머 같은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그게 2017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선고에 임박해가지고.
◇ 김현정> 그랬던가요?
◆ 박원석> 예, 이정미 재판관의 남편이 민주노동당 출신이다부터 시작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 루머들이 막 돌아왔는데 참고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이게 탄핵 인용과 기각 사이에 갭이 크지 않다. 탄핵 기각을 바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다. 근데 제가 2017년 3월 6일 조선일보가 창간 97년 기념으로 여론조사 했던 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재 결정을 무조건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가 50.6%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가 44.6%였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요?
◆ 박원석> 예. 그때도 여론이 비슷했어요.
◇ 김현정> 그때는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탄핵 찬성이?
◆ 박원석>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탄핵 찬반 여론이 이랬습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하면 그랬어요? 그때?
◆ 박원석>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탄핵이 되고 탄핵된 뒤에 별다른 소요가 없이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때 여론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렸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저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각하한다는 것에 이제 사유로 드는 게 소추 동일성 문제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소추될 때 들어가 있던 내란죄가 이게 정작 빠졌다. 그런데 그거는 신속한 탄핵 재판을 위해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좀 곡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내지는 피소추인들이나 소추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각하 사유가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각하를 지금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설사 뭐가 있다 치더라도 하기 어려운 것이, 보세요, 지금 변론을 엄청 했고 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걸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온 거야라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보면서 왔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국 두 선택지 중에 갈 것이고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미 결론은 난 것 같다. 이 말씀.
근데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광장의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정말 집회로 두 쪽이 났는데 이게 선고 전도 이런데 선고 후 상황이 어떻겠느냐. 참 걱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뭔가 승복 선언을 좀 먼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12일에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질문을 받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 당 차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 안철수 의원 아이디어는 뭐냐면 따로따로 발언하는 정도를 넘어서 함께 모여서 승복 메시지를 좀 내보자. 이 제안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동을 하든 아니면 공동 승복 메시지를 내든 같이 하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의 지도부나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승복하겠다는 게 훨씬 더 저는 무게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추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우리 당 지도부는 의연하게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랑 같이 우리 공동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고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회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떨떠름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자세를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 좀 소극적이라고 보세요?
◆ 김근식> 민주당이 지금 쫄아서 그런 건지 겁이 나서 그런 건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럴까 하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좀 박원석 의원이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우리 당에게 승복 공동으로 내자라고 압박을 하는 게 정상적인 지금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참 애틋한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런 분조차도 나서서 공동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탄핵 선고 이전에 정말 당 대 당이 또는 양 대표가 공동으로 모여서 정말 국민 앞에, 국민들을 오히려 좀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저는 승복을 내는 게 맞고요.
◇ 김현정> 왜 민주당이 그럼 더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세요? 않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진짜 모르겠다?
◆ 김근식> 아니면 속으로 정말 굉장히 무슨 불안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 김현정> 기각이나 각하될까 봐?
◆ 김근식> 예, 저는 민주당의 태도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민주당이 화답했으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예요.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돼서 지금 다 뉴스도 보시고 다 상황을 보시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사실은 의연하게 헌재의 결정에 나는 당연히 승복하고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꼭 나오길 바랍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셨는데 그겁니다.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든 아니면 공동선언을 하자고 하든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당사자인 이제 윤 대통령, 사실은 변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옥중에서도 그렇고 그 옥에서 나오면서도 그렇고 어쨌든 지지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발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은 승복의 의사가 있는가. 그게 미심쩍은 상황에서 다른 얘기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고 아니 각자가 승복 선언을 명징하게 하면 됩니다. 피차 서로 말 섞기도 싫어하면서 뭘 만나가지고 공동 선언하고 별로 의사도 없는 진정성 없는 그런 제안을 서로 하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진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선고 후에 불어 닥칠 수 있는 정말 그 혼란과.
◆ 박원석> 그러니까 각자 자제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별로 잘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서 지금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헌재 쳐부수자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질 않나 이건 뭐 이제 이 탄핵 조작극이다. 이런 식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가가지고 헌재를 향해서 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것부터 말려라? 그런 말씀이시죠?
◆ 박원석> 그런 것부터 자제시켜야 이게 승복 선언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한편에서 지도부는 승복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당의 의원들의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니면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제 피차 간 선 넘는 발언을 안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승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선고 전에 낼까요? 안 낼까요? 김 교수님?
◆ 김근식> 내지는 않을 거라고 냉정하게 좀 안타깝게 분석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과 기대를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와 국민 화합 그다음에 탄핵 결론에 따른 국민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 통합을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발언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비슷한 시기에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2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걸 끝나고 났는데 역사의 법정에 가겠다. 이게 정치 검찰과 정치 재판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1심, 2심의 유죄가 연결돼서 나오면 3심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사법적 판단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2심에서 유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면 똑같은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나 이게 갑자기 튀는 것 튀어서 죄송합니다만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떳떳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원석>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당연히 저는 승복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재판 사법부의 판단을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사실 없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게 지금 내란으로 인한 탄핵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선거법 위반하고 동일선상에 놓고서 이걸 비교를 하는 그런 식의 언급들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각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 절차에 승복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걸 어떻게 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도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게 이제 동일한 무게의 잘못이냐 비교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점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원의 키워드로 부지런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김건희 리스크를 뽑아오셨어요. 이거는 탄핵 선고가 난 후의 상황을 전망하신 거라고 그랬는데.
◆ 박원석>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쨌든 탄핵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이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의문을 표했어요. 증거 수집도 정확히 안 됐다. 그리고 지금 고검에 가 있는데 고검에서 지금 사건을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자료 협조도 없었다.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는 헌재가 그 사건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환기한 거고 그 사건 이제 그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가 지금 탄핵받은 건데 파면에 이를 중대 사유는 아니지만 브리핑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살아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국토부에서 양평 땅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토부 내에서도 이게 감사 결과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그 하위 공무원들 절차상의 문제로 꼬리 자르기 한 거지 정작 왜 종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가 그걸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양평 땅 문제도 여전히 살아 있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도 살아 있는 쟁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한 언론사에서 김건희, 명태균 문자 주고받은 걸 공개를 했는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정한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박원석> 명태균 씨가 모든 걸 김건희 여사와 상의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제안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하고 그게 윤 대통령을 통해서 밖으로 외화되거나 발산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고리였다는 겁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의 국정 개입에 혹은 선거 개입에.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여부도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결국에는 그 멋쟁해병 카톡방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이종호 씨라는 블랙 인베스트먼트의 과거에 이제 통장 관리자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 주가를 거론하면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을 종합해 보면 여기도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 김현정> 이런 이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 박원석> 여전히 살아 있을 뿐만 아니고 저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이게 곧바로 다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사건들이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치르게 되면은 석방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 민주당 후보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데 윤석열 대 이재명 시즌 2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박원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대 뭐 이재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원석> 김건희 대 이재명까지는 아니지만 여권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부상할 거다.
◆ 김근식>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명태균 특검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이제 재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 재표결 날짜와 시기를 이제 민주당이 저울질을 하겠죠. 그러면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재표결로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살아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서 퇴장이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계속 살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또 한편으로는 조기 대선이 열리는 순간 우리 당의 경선 국면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두 부부와 절연을 하고 분리해내는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당은 곤혹스럽기 때문에 선거판 자체가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경선판에서는 윤석열과 같이 한 묶음이 되는 부분들, 또 김건희 여사를 그동안 비호했던 부분들, 이런 성향의 후보보다는 이 둘과 확고하게 단호하게 잘라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룹이 경선에서는 좀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이 잠깐 언급하신 그 2017년도 여론 조사는 조선일보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거고요. 2017년 3월 3일에서 4일 조사해서 6일에 발표한 전화 면접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라는. 오늘 뉴스닥은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