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측 제공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속 파면'과 '전면 수사·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토교통부 자체감사는 '꼬리 자르기'의 비겁한 결과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득구·이연희·정을호·김준혁 국회의원과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이하 진상규명국민모임),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서울의소리 등이 공동주최했다.
먼저 강득구 의원은 "(우리가 최초로) 의혹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국토부가 '자체 변명'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느 국민이 그 결과를 믿겠는가"라며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장관직,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던 원희룡 전 장관은 어디갔느냐"고 따졌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의 책임을 쏙 뺀 국토부 감사 결과는 무의미하다"며 "특검이 필요하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특혜를 누렸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걸 간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안진걸TV 유튜브 화면 캡처강 의원과 함께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하는 데 앞장섰던 안진걸 진상규명국민모임 간사(전 민생경제연구소장)는 백브리핑에서 "(용역업체의) 일부 보고자료가 삭제됐던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국토부의 부실감사, 축소감사를 지적하면서도 또 한번 중대한 국정농단이 드러난 것 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진걸 간사는 "반드시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어서 해야 할 것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수사다"라며 "경기도 북동부 주민들, 강원도민들을 위해 고속도로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두물머리 일대 도로, 춘천선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돼온 양평고속도로인데, 윤 대통령 당선 후 용역회사가 딱 한번 가보고 변경안을 제안한 건이다"라며 "2년 만의 국토부 감사 결과는 진실을 숨기기 위한 감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 공흥지구 때도 그렇고 그것들을 처벌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법 질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만약 강상면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창 진행돼서 군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이다.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도록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의혹 내용이 확인됐다"며 "총 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양평구간에서는 100%의 노선변경을 꾀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주변으로 종점을 옮기기 위해 온갖 꼼수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면 수사, 전면 재감사로 김건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인수위와 국토부, 양평군 등 모든 기관, 주체들을 샅샅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부가 공개한 자체감사 결과의 핵심은 '선택적 공개자료 삭제'와 '성급한 용역비 지불'이다.
국토부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과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십수억 원의 용역비를 우선 지급하는가 하면, 전국민적 의혹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고의로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등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