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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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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 월요직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 박재홍>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유승민> 정말 여러 가지로 괴로운 마음입니다.
◇ 박재홍> 괴로우세요? 뭐가 제일 괴로우세요?
◆ 유승민> 지금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가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열, 갈등하는 모습을 계속 매일 봐야 하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참 괴롭지요.
◇ 박재홍> 그것이 또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의 상황은 다 예측만 하는 것이고 안에 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 유승민> 저도 전혀 모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왜 늦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것은 솔직히 저도 모르고.
◆ 유승민> 그런 것을 가지고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추측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만 바라는 것은 이 며칠 사이의 시간 문제가 아니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제외하고 또 마은혁 후보 그것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결정문은 최종이니까 저는 최대한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나와야 한다. 그런 데서는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 박재홍> 일각에서는 또 극심한 국론 분열이나 헌재에 대한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 이후에 탄핵 심판 최종 결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 유승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고하라 선고 날짜를 헌법재판소에 누가 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헌법재판소도 그런 걸 정무적으로 고려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시간표에 대해서 한 가지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그때 가서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이러면 권한대행이 또 바뀌잖아요. 만약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면. 그거는 순서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제가 뭐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는데 법원이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2심 3월 26일 뭐 그거 뒤에 하라 앞에 하라 그거를 강제할 수는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건 또 엄연히 다른 재판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일명 줄기각이 됐는데 이걸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 계엄 정당성이 증명된 것 아니냐, 다 이거 잘못된 탄핵이었으면 증명되는데 어떤 대통령의 탄핵 또한 인용되지 말고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유승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29건 발의를 하고 13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중에 8건이 줄기각 됐잖아요. 줄탄핵에 줄기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분명히 반성할 대목이 있다. 특히 검사들 탄핵한 그 부분 감사원장 탄핵한 부분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각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뭔가 사과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줄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한 이유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무리한 건 분명하거든요. 자기들은 헌법 안에서 이루어진 권리다 이러지만 그거는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 어느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탄핵권을 남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 박재홍>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힌 내용이 있어서.
◆ 유승민> 저도 그건 봤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탄핵 발의가 남용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 유승민> 각자 아전인수로 해석하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29건이나 탄핵을 발의하고 13건을 통과시키고 8건이 기각됐으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그 탄핵이 그건 탄핵권 남용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국민적인 상식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사전에 어디 한 구석에 있는 거 찾아내듯이 찾아내서 이거 봐라.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는 거는 강변이지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이냐. 언론도 기사를 쓰는 톤이 조금씩은 강하게 안 하고 이번 주 후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자들이 쓰고 있어요.
◆ 유승민> 계속 틀렸으니까.
◇ 박재홍> 지난주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안 나오면서 기자들도 이번 주 후반이 되지 않을까? 2~3일 전에 대통령 측에 알려야 되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수요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 수요일 이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 유승민> 저는 그거를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어느 정도 피로감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고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역사적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결론에 대한 예단 또 날짜에 대해서도 너무 예단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은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요. 이 부분에 잘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 유승민> 권영세 위원장도 그랬고 권성동 대표도 그랬고 두 분 다 당이 공식적으로 헌재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참 잘했다. 그 두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탄핵 반대 어떤 열기나 그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승복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약속한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저는 두 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인 승복 약속인데 그게 아직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 뭐 채널에 가서 무슨 보수 채널에 가서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소리 비슷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그걸 뭐 안 따르고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야당 대표라면 오늘 아침부터 최고위원회의 했잖아요, 자기들. 그런 자리에서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인용을 주장하니까 기각이 나더라도 승복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이 되더라도 승복하겠다. 이 두 정치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의 혼란을 그래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두 분의 승복을 강하게 요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기각 시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를테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단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단식 이야기들이.
◆ 유승민> 그런 부분들이 다 불복의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단식하고 삭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보통 시민들 같으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할 수 없으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조금 그런 점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런 극단적인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유승민> 정치인들은 승복의 자세 메시지 이런 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경제 어렵다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경제 전문가시기도 한데 어떤 부분 제일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 유승민> 요즘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97년, 98년에 IMF 외환위기 때 어려운 거 못지않게 어렵고 이게 올해 내년에 계속 어려울 것 같고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이게 뭐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자영업의 몰락 그다음에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의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제가 어지간해서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추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오래전부터 추경 빨리하자. 그것도 뭐 15조, 20조 이야기하는데 저는 30조, 4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서 이거는 자영업자들하고 빈곤층 저소득층 이거는 긴급하게 구제해서 이분들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해법은 저는 추경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한두 달 안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도 안타깝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못 했던 겁니다.
그거는 교육이든 노동이든 복지든 엄청난 개혁을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우리 경제가 그런 쪽의 구조 조정이나 개혁 이거를 게을리해서는 저는 요즘 중국 봤잖아요. 우리 다 따라왔잖아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뭐 배터리 AI 뭐 다 따라왔잖아요. 진짜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지요.
◇ 박재홍> 내일 권성동, 박찬대 여야 두 원내대표가 추경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서 추경은 뭔가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민감국가 Sensitive Country 이거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유승민> 그거 미국이 한 번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 때문에 그렇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핵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2023년 1월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2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2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그 이후에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하고 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확장 억제하겠다고 그랬고 NCG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걸 딱 끄집어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저 같은 여권 인사들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 때문에 민감국가가 됐다는 거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럴 때 잘 됐다 싶어서 국민의힘 한번 그냥 때려보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정략적인 정치 공세지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미국에 할 말이 있으면 민감국가 해제해 달라. 우리는 미국하고 공조 없이 미국하고 대화와 협의 없이 우리는 핵 개발 추진한 적이 없다. 핵 공유를 하든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 핵무장을 하든 분명한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미국에 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국민의힘에다 대고 이걸 정략적으로 그거 전부 다 선거 앞두고 어떤 대선 전략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안보의 문제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되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북한 눈치 본다고 끌려다니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오히려 가속화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핵이 핵미사일이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오늘 밤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해법 무슨 대안이 있느냐.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아무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대법 불법 송금 혐의가 있잖아요. 북한에다 그러면 불법으로 돈 갖다 주면 되는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북한 눈치나 살피고 김정은의 어떤 선의에 기대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 각종 수치를 보면 뭐 7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히스토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동안 진보 정권 보수 정권에서 별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북한은 핵 미사일을 완전히 실전 배치하고 그 뭐 트럼프도 지금 북한 보고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 박재홍>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 유승민>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 트럼프 2기에 와서 우리는 우리가 살 전략은 뭐냐 북한 핵에 대응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 생명을 지킬 방법은 뭐냐, 이거를 딱 목표로 놓고 그다음부터 그게 쉽다는 거 아닌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딱 목표로 놓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우리가 핵무장을 자칫 잘못 주장하면 북한같이 살게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NPT 탈퇴해야 되고 이러면 뭐 재앙이 오는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NPT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NPT 10조 1항에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고 그걸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 미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못 믿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라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진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론 그전에 사전 조율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우리 자체의 어떤 핵무장에 대해서 그게 뭐 나토식 핵 공여가 됐던 전술핵 재배치가 됐든 아니면 자체 핵 개발이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미국 말 그렇게 잘 들었어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여당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관련해서 또 핵무장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핵잠재력 확보를 해야 된다. 자체 핵 보유는 아니더라도 핵무장 직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유승민> 이거는 일본이 미일 원자력 협정에 우리보다는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에서 훨씬 우리보다는 앞서가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도 없고 일본과 같이 농축이나 재처리가 그만큼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동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미 동맹이면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해야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겠죠. 핵무장하려는 거 아니냐고. 과거에 또 그런 의심을 받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을 365일 매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부다페스트 memorandum 양해각서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설득해서 핵무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한테 당신들이 그때 당시 소련으로부터 뉴욕이 공격받아도 파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그 대답이 신통치 않으니까 돌아가서 프랑스는 자체 핵 개발을 한 나라입니다.
이게 결국 강대국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NPT든 앞으로 핵 개발 문제 가지고 뚜렷한 우리 목표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외교와 이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저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니라도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포기하자. 우리는 북한한테 계속 살살 빌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지요.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3/17/202503172034462941_0.jpg)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사실 북한도 더 이상 핵 문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인정 안 하는 뉘앙스고 오히려 북미 대화 양자 간의 대화를 하려는 그런.
◆ 유승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죠. 그리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곧 좋은 관계를 또 한 번 새로 해볼 것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만약 우리가 완전히 패싱을 당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든 아니면 조기 대선이 있든 하여튼 이 한미 간에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아가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 박재홍> 사실 그 핵무장론 자체는 NPT라든지 IAEA 탈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토론 이슈가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핵무장 관련해서 1:1 토론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 유승민> 그분이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유승민> 언제든지 가능하지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로 도대체 핵무장을 가지고 저러는지.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수십 년 동안 겪어봐서 아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미국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 끝까지 다른 나라가 끝까지 우리 국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자주국방론자지요, 제가.
◇ 박재홍>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의 어떤 외교 전략을 보면 사실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세계 정찰국으로서 어떤 우방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거보다는 한 걸음 뛰어넘는 그런 느낌이지요.
◆ 유승민> 그래서 지금 EU에서 유럽에서 독일이 그동안 미국이 제공한 핵우산 플러스 나토식 핵 공유라고 이미 전술핵이 거기 가 있습니다, 유럽의 5개 나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하고 오는 걸 보고 지금 독일 같은 데서 스페인 같은 데서 이거 우리가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 핵우산 안에 이거 안심해도 되는 거냐? 러시아가 우리를 핵으로 때릴 때 우리 방어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독일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미국 눈치를 보면서 핵무장 이야기도 못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사대주의지요.
◇ 박재홍> 핵무장 이야기 왜 말을 못 해.
◆ 유승민> 왜 말을 못 합니까? 독일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프랑스가 핵보유국 아닙니까? 영국도 핵보유국이고. 프랑스가 유럽만의 핵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독일이 계속 거절했거든요, 그동안. 그냥 나토식 핵 공유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의 핵 공유지요. 그러면서 거절했는데 독일이 요즘 국방 예산을 확 늘리면서 그냥 재래식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에 대해서도 아마 국가 전략을 재검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보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NPT 10조 1항의 NPT 탈퇴 요건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다면 NPT 탈퇴도 불사해야 한다?
◆ 유승민> NPT 탈퇴의 조건에 딱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강대국의 논리에 너무 휘둘려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길을 아예 포기해야 되느냐, 원천적으로. 그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면.
◇ 박재홍>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신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핵무장론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으실까요?
◆ 유승민>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는 조심하면서 일단.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23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공조 없이 그냥 툭 터뜨리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는 NCND 할 건 하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를 미국하고 관계를 절연하면서 한미 동맹을 깨면서 하는 핵무장은 저 그거는 정답이 전혀 아니죠.
미국하고 전략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미국이 그동안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동아시아에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핵 도미노가 된다든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득을 하면서 하느냐. 그거를 조용하게 실무 차원에서 장관 외교 국방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으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꺼내야지요.
◇ 박재홍> 당장은 민감국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핵무장이나 뭐 핵 자강론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으로 좀 밝혀야지 향후 협상에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문가의 시각도 있습니다.
◆ 유승민> 아니지요. 그것은 벌써 민주당의 논리에 말려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핵무장 때문에 우리가 민감국가가 됐다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용산이나 발표들을 보면 원자력 발전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이유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이거일 거다, 이래서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공방에 불과한 거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근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선언 후에 선 성장 후 분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유승민> 그것 때문에 중도에 계신 분들이 막 헷갈리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보면 엔비디아,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한 12배, 13배 되는 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겼다 치고 그러면 국민들이 30% 지분을 가지고 세금 안 걷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판타지 소설이 없는 거죠.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혁신 성장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혁신 성장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판타지에 불과한 거고 국민들께서 그런 거 가지고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판타지에 속지 말라,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