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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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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이슈를 나눠보는 토론 시간입니다. 다시 복귀하셨어요.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주는 잘 지내셨던 거죠?
◆ 윤희석> 네, 잘 지냈습니다.
◇ 박재홍> 바쁘셔서.
◆ 윤희석> 제가 한 주 빠졌네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금요일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헌재가 최종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기자들의 전망은 주 후반 수, 목, 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19, 20, 21일. 그래도 이 3일 중에는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일단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제 나야지요.
◇ 박재홍>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야지요.
◆ 윤희석> 지금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얘기한 게 벌써 2주일이 지났어요. 세 번째 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주냐 다음 주냐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그런 헌재 상황이 굉장히 좀 길어질 만한 이유를 댈 만한 상황이구나 뭐 이 정도가 예측될 정도로 많이 이 기간이 도과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끌어서 좋을 건 없으니 주말엔 좀 났으면 한다는 게 그냥 공통적인 바람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뭐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주를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 윤희석>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했는데.
◇ 박재홍> 맞아요. 계속 같은 얘기했었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좀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불안도도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 외신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가 좀 가속화될 거다. 그런데 실제로 가속화되는 그 국면을 보고 있고 또 IMF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적 유동성이 장기화되면 당연하지만 경기의 하방 리스크로 작동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또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더 필요한 피청구인은 없습니다. 빨리 결정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쟁점과 관련해서 점검할 부분이 그렇게 난도가 높거나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간이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계자들도 많았고 법률적인 쟁점도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2024년도 12월 3일 이 하루의 경과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 안에 정말 나와야 되지 않나.
◇ 박재홍> 사실 지난주에도 진짜 나온다고 그랬다가 이번 주까지 와서 정말 뭐랄까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류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법률가로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류제화> 저는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의를 계속 거듭하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나름대로 실체적 절차적 쟁점들 다 추려서 나름의 결론에는 다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지금 제 생각엔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 박재홍> 어떤 의견이 갈렸을까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 류제화> 기각 인용 각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별개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 박재홍> 5개 중에 3개를 사유로 할 것이냐, 4개냐 1개냐 2개냐.
◆ 류제화> 그렇지요. 각 소추 사유별로 기각 인용 각하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좁혀 나가는 게 국론 분열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도 누구보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계속 거듭해 가면서 서로 여기 지금 퍼져 있는 의견들을 최대한 좁히고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시간이 붕 뜬 상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신 많은 국민들의 시간이 붕 뜬 상태인데 하루빨리 정리하고 만약에 해소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변론 제기를 해서 빨리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있어서 좀 초조합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께서도 초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저는 헌재에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판결을 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평결이 지난 후에 지금 한 3주째.
◇ 박재홍> 변론 이후에.
◆ 김지호> 예, 변론 이후에 지났는데요. 뭔가 마음이 맞고 일치된 의견이었으면 사실 미리 판결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견이 뭐냐. 사실은 뭐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그런 위협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결문 작성에 뭔가 이견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다듬고 어떠한 그런 정치 세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진정성을 믿게 하고 싶은 건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대한민국이 군 통수권자를 4개월 동안 이렇게 부재할 만큼 한가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제에 많은 권한을 몰아준 것 자체도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외교적인 문제 국내 현안, 리더십 부재 상황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헌재에서 이번 주에는 판결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아직 평의는 계속되고 있고 평결 그러니까 최종 결론문을 쓰는 것까지도 아직 안 간 거지요?
◆ 장윤미> 그렇지요. 평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아마 그 선고가 있을 텐데 오전에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마침표를 정말 확실하게 찍는 절차.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선고일을 어느 때로 지정해야 되느냐도 평의에서 결론을 내는데 그것조차 아직 논의가 좀 답보 상태라는 게 지난주에 또 이 보도가 나왔어서 아마 논의가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실제 그럼 5가지 쟁점 중에 뭐는 인정 뭐는 어떻게,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절차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를 사실상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좀 전례가 없는 여러 절차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전직 헌법재판관이 쓴 칼럼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답을 내리고 어떻게 헌재가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좀 적시해야 되는 숙제를 헌재가 안게 됐다는 부분이 또 시간을 좀 길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시간이 예상보다는 지체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3/17/202503171929131301_0.jp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홍>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늦게 나와야 된다. 이번 주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이후에 선고해야 된다.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이 이 편파 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다음 주 26일인 셈이지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와야 된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정치적인 얘기지요.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뒤에 나면 날수록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예상되는 유죄를 안고 대선 준비함에 있어서 대선 기간이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럼 3심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대선 전에.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나경원 의원이.
◆ 윤희석> 예.
◇ 박재홍> 그럴 가능성은.
◆ 윤희석> 그렇게 될 가능성이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 발언이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뭐 나경원 의원이 지지층을 위한 구애 발언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구애되나요?
◆ 김지호> 구애가 뭐 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말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번 탄핵 재판이 무슨 관련인지도 저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좀 약간 뜬금포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힘 여권 주자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요술 방망이인가? 때리면 뭐 지지율이 올라가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개연성도 없고 좀 저희는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야당의 가장 강력한 주자이기도 하고 여론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기도 하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 김지호> 때려도 뭐 논리적으로 좀 부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재판하고 그 재판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 박재홍> 아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시기적인 문제 그걸 말씀하는 것 같은데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준비가 되면 선고하는 거지 뭐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기일에 꼭 맞춰야 될 필요는 없죠. 그건 정치적인 주장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우리 법원이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이 두 기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항소심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이 두 기관이 서로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판결을 붙여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판결을 내리는 순간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쪽이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박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났으면 그다음 임박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다음 나면 또 그걸로 묻히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판결이든 결정이든 그 선고를 임박해서 붙여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기관 차원에서요.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 박재홍> 오히려 붙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승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이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라고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다. 왜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 장윤미> 전 거짓말이라고까지 하는 인식에 크게 동의되지는 않고요. 일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의 불안감이 해소되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 쳐부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장동혁 의원의 이 말씀을 듣고도 헌재가 내란 몰이에 동요하다가 지금 소 걸음에 밟아 죽는 개구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 박재홍> 정확히는 개구락지였습니다.
◆ 장윤미>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게 공론장에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제동을 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인식의 끝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인용이겠죠. 우리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려요,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장외니까 그럴 수 있었어. 맥락이 있었어. 집회의 분위기가 뜨거워서 그랬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우리 승복할 거라고 하니까 좀 공허한 거예요. 더 두려움의 근본은 정말 승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피청구인 윤석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승복하는 것처럼 메시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 대리인이 승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를 승복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던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계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면 그 끝에 어떤 결론에 다다를 것인가. 이거 사실상 승인,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런데 뭐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건 단심제고 예를 들어서 인용이 났을 때 저희가 불복하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복이 가능하겠어요? 그 즉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60일 안에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선일이 공고가 될 겁니다. 그 시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고를 앞두고 그렇게 강력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국회의원이 장외에서 하는 게 맞느냐. 또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표현에 있어서의 그 수위 때문에 많이 놀라시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 당의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에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탄핵돼도 상왕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만약에 있을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시더군요. 이거는 일단 김지호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 김지호> 그럴 가능성이 높죠.
◇ 박재홍> 그러길 바라십니까?
◆ 김지호>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너무나 뼈아프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서 전국 방방곡곡 지지자들과 함께 마이크를 잡고 어퍼컷을 하면서 선거 기간에 다닌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은 다 잘 알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님의 그러한 예측은 저희하고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어떻게 부합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건지 그 예상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신지호 전 부총장 말씀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마뜩잖은 일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비판하거나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지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경우를 전제하고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 체제 이 지도부에서 더더욱 국민의힘이라는 이 큰 배를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운항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지금 광장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집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게 국민의힘 안으로 에너지를 수렴시킬 수 있도록 지도부가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 생각엔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중을 공공연히 표시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그러면 국민의힘에 재앙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 집권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거꾸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상왕 정치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축적시키는 방향으로 해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본인의 실권을 점점 놓았지요. 형사 절차가 계속될수록 헌재 시간이 계속될수록.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이 부분 어디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 국민 중도층에 영향력 있을까요? 아니요. 딱 어디까지냐 국민의힘 내부 경선까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코어 지지층한테는 소구력이 있으니까요. 그게 국민의힘 주자들이 중도층한테 이 마음을 얻는 데 도움되는 방향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보를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포기할 것 같으면 진작에 내려놨겠죠. 여기까지 힘들게 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 윤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실 것 같다, 공개 활동을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박재홍> 왜 낮게 보세요?
◆ 윤희석>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탄핵이 인용됐다고 전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마치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느낌이에요. 윤 대통령이 당선되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복귀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결정이 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에서 한 단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차기 주자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라운드의 폭이 좁아질 것이고 그 상황에서 또 만약에 장외로 나갔을 때도 찬사보다는 또 비난 여론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 정도의 분석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은 있죠. 많은 당내 잠재 주자들이 윤 대통령을 찾아오겠지요.
◇ 박재홍> 찾아갈 수 있다?
◆ 윤희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집에 가서 인사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만나러 가는 것처럼.
◆ 윤희석> 충분히 가능하죠. 아마 저희 당 잠재적 대선 주자 중에 한 3분 정도 빼고는 다 갈 거예요.
◇ 박재홍> 3분 빼고요?
◆ 윤희석> 제가 볼 때는.
◆ 장윤미> 누군지 궁금하네요.
◇ 박재홍> 3분이 누군지 갑자기 생각나서.
◆ 윤희석> 아니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전 의원 정도 빼고는 아마 전원 갈 겁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활동만 하셔도 충분히 메시지 발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밖에 나오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2025.3.8 xyz@yna.co.kr 연합뉴스◆ 김지호>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인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본 결과 이분은 센터 본능 자체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한다?
◆ 김지호> 그럼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한동훈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어렵게 모셨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별안간 의대 정원 2000명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막 나와서 그 선거 앞두고 뭐 담화할 때는 정말 저희 놀랬습니다. 특단의 대책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했으면 좋지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메시지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승복 관련 메시지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최고위 석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 장윤미> 제가 알기론 채널A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헌정 질서상 어떻게 승복이 안 될 수가 있냐. 여나 야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법률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없다. 다 승복은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승복해라, 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갑제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해자가 승복하는 거다. 왜 탄핵 승복을 야당한테 묻냐. 이분 보수 스피커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혹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민주당 수용해라. 수용 안 할 방도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건 단심제고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어떤 뭐 장외에서 펼쳐지는 것까지는 뭐 민주당이 막을 순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양상인 건 모르지만 이걸 그 승복의 메시지를 내라고 하는 저는 저의와 의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승복해라, 그것도 승복을 안 할 도리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건 항소심 계류 중이고 본인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고심 대한민국 누구나 3심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너무 정쟁화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 류제화>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탄핵 기각이 됐을 경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탄핵 인용될 경우의 승복 메시지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나왔듯이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심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 말고 당력을 모아서 승복할 것이고 장외로 그 불복의 에너지가 뻗어나가지 않도록 당에서 단도리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한다고만 하지 말고 민주당도 탄핵 기각됐을 경우 혹은 각하됐을 경우 승복 메시지를 반드시 내시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 메시지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뭐 승복 안 할 도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번에 1심 판결 났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났을 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하면서 뭔가를 깔았어요. 그렇게 뭔가 찝찝하게 깔지 말고 승복하시고 법에서 보장된 상고가 있다면, 항소나 상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판결은 존중해야지요. 그것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줘야 쓸데없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겁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아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뭐 채널A에 다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다 나갔고 저는 그래요.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메시지 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승복 메시지를 내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만 성동격서가 아닐까. 뭐 이재명 대표를 때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당을 위해서 좀 승복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
◇ 박재홍> 알고 보니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였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큰 그림이다.
◆ 김지호>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 박재홍> 성동격서. 큰 그림.
◆ 김지호>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구치소 나왔잖아요. 저는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겠어요. 어퍼컷도 하고 아까 류제화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 위험한 사람이다. 지금 5천만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다니면서 만약에 재판 불복하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발언하실까요?
◆ 윤희석>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물지 못하는데 무슨 위험할 만한 뭐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 김지호> 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
◇ 박재홍> 선동이나 이런 것들인데.
◆ 김지호> 폭동도 일으켰잖아요.
◆ 윤희석> 그렇게 확장 하면 우리가 말싸움하게 돼요. 제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아서 직에서 물러나면 그 당을 위헌 정당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법률까지 냈잖아요, 그 당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MDM 그걸 넘어서 MDP가 생긴 거예요. most dangerous party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장윤미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위헌 정당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시니까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윤 대통령이 직을 물러난 다음에 밖에 나오셔서 뭐 어퍼컷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만약에 나와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로 특정 후보 지지 연설을 가서 다음 국민의힘의 대통령은 윤희석입니다, 혹은 류제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여당 주자들 입장에서도 공포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50 이렇게.
◆ 김지호>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만약에 탄핵 인용될 경우를 전제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이후에 그렇게 장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선 개입을 하면 그게 본인의 남아있는 형사 재판에 득이 될지 의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명을 받은 후계자 내지 승계자로 지명을 받은 그 후보에게도 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때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