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혁신당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유지권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한 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독점 폐지하고 기소 대배심제 도입해야"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단순한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특정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잉 기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소 대배심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배심이 열려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구조다. 우리도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이런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력 유지 위해 내란 방조…시민들의 감시 필요"
박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최상목 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경찰국장까지 모두 요소요소에서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엄 당일 방첩사와 대검 간부가 전화 통화한 부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 하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민 감시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됐는데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결론 내렸다"며 "검찰의 결정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외치는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해체하라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권한을 재편하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이 가진 기소 독점권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요구가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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