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8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과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나오는 각종 억측에 대해 반박을 내놨다.
우선 노 변호사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각하 가능성'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전혀 근거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각하 주장?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철회' 등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내란 혐의는 그대로 포함돼 있고, 다만 국회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 적용 여부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이는 탄핵 사유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측에서 내란 혐의 철회를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하지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가 법 적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헌재가 각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각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문전에서 발로 차는 것과 같다"며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헌법 위반 사실을 놓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각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재판관들의 성향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한덕수 탄핵 선고 먼저? 논리적 근거 없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입선출 주장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선입선출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승복 논란? 비정상적"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애초에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이며, 모든 국민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승복 여부를 따질 이유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복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며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시사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국헌 문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한 당론을 정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탄핵 결정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이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며 "헌재의 결정을 당론으로 수용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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