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아파트를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등 강남 3구 일부는 한 달 만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엔 더 강력한 규제(LTV·DTI 각 40%)가 적용된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해당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건, 이번 토허제 확대 지정으로 인해 마포, 성동, 강동구 등 비규제 지역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최근 5천 건을 넘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관련해 "총량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 거래 내용을 분석할 때 외지인, 비강남권 분들의 유입이 엄청 빠른 속도로 늘었고, 갭투자, 투자목적 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지인 갭투자 늘어…투기수요 확산 조기 차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투기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박 장관은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번 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정청약 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해 청약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도 강화…서울 주요 지역 주담대 취급 점검
9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연합뉴스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상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해 확대되는 통화량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 하겠다"며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시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제일 큰 목표가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기 지역은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라 시장 움직임을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필요하면 확대해서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급 확대·지방 건설경기 부양 차질 없이"
연합뉴스끝으로 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노력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2년간 11만 호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3월까지 약 4만 2천 호를 매입했다"며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공급 불안 우려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관련해선 "LH 직접매입은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천 호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리츠 역시 작년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지난 1~2월 두 달간 약 4200호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