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덕수 선고 공지, 尹 파면 무르익었단 뜻"[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선고 지연, 한덕수 합의 난항 때문
尹 각하설? 11차례 변론이 무의미했나?
明 폭로, 지금 나온 건 조족지혈
김건희 총기발언? 끝장보자는 것
이재명 선거법 2심, 파기환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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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언제 나올 것이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월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SNS도 바로 올리신 분을 바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 이제 선고 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혔다, 10시다. 라는 소식을 SNS에 올리시면서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 박범계> 어제 민주당 저희 의총에서도 4월 18일 그 날짜가 지금 문형배 대행,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 박재홍> 4월 중순까지 간다?

◆ 박범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거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저는 뭐 파면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선고를 할 정도로 무르익었다는 암시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석수 총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이 그런 이해관계가 있냐,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헌재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없어요. 없지만 한 2, 3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이 한덕수 총리 사건에 대한 난항, 합의 난항이 좀 있다라는 그런 기류를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선거 기일이 잡혔다는 건. 그리고 이제 국정, 행정부로 치면 2인자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건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논리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강찬호 위원도 1부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총리의 어떤 선고 결정문을 읽으면 이제 윤 대통령의 헌법 재판 결론도 알 수 있을 거라고. 힌트가 있어야.

◆ 강찬호>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 박재홍> 가능성이 있다. 법률가로서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 박범계> 난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각하설도 있고, 각하설은 11차례의 변론을 했기 때문에 보통 각하라는 것은 문 밖에서 문턱에도 못 온 절차상의 문제로 차버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11차례의 변론이라는 게 무의미한 변론이 되니까 그것은 헌재가 예고나 암시를 해 줬을 겁니다. 그 하자를,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암시를 해줬을 건데 그것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각하설은 아니고.

 더군다나 각하설은 정형식 재판관이 이렇게 소위 내란죄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 그런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 건과 관련해서 오늘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미뤘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기일도 안 잡히고.

◇ 박재홍> 200명.

◆ 박범계> 200명이 150명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지 않다.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건은 150명이냐, 200명이냐. 특별 의결 정족수냐, 보통의 의결 정족수냐가 아주 본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 한덕수 파면 소위 사건하고 탄핵 소추 사건하고 같이 선고를 하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200명이냐, 150명이냐. 그런 걸로 봐서는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에 선고할 때 바로 탄핵 사유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내란 공모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야합이라고 하는데 그것 그리고 재판관 3명 미임명 이런 사건의 본안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150명이냐, 200명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9 [공동취재]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월요일에는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은 기각 혹은 인용 어떤 판단을 예상하십니까?

◆ 박범계> 제가 얘기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마치, 아니 그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웃음)

◆ 강찬호>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시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인용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 박범계>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날 1회 변론으로 끝냈어요. 그것도 1시간 반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탄핵 소추할 때도 얘기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 운영이 안 돼요.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6인 체제에서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 탄핵 소추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분을 일단 제끼고 다른 분으로 최상목 대행해서 어쨌든 2명 임명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국가가 굴러가고 대통령 문제는 헌재가 해결하세요. 이게 되는 건데 한덕수 체제에선 그게 안 됐죠. 하지만 그러면 이게 그냥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냐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일부 인용 의견이 있더라도 6명의 의결 수를 다 채우기는 힘들 것 같다. 기각이다.

◆ 강찬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 선고가 월요일에 있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미루거나 뭐 안 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한덕수 만약에 대행이 이제 기각이 돼서 돌아오시게 되면 아마 이분이 마은혁 이분을 임명하느냐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볼 때는 계속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임명을 안 하게 되면 다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실 계획이신가요? 탄핵 소추.

◆ 박범계> 너무 많이 나가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 소추를 미뤘다. 그건 아니고요. 오로지 윤석열 파면에 민주당의 온 힘을 다 집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최상목 대행은 탄핵 소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집중하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안개가 일단 일막이 거친 겁니다. 막이 올라간 거죠. 그런 측면이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 강찬호> 돌아와서 마은혁 후보를 계속 임명 안 하면.

◆ 박범계> 당연히 기각인 것처럼 이제 전제하시잖아요. 두 분이.

◆ 박범계>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의결한 사건들이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남게 되는데 지금 그분은 이제 암 투병 중이니까 조금 번외고 그렇게 되면 모조리 다 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까지 지금 관심 두고 계시고 있는 윤석열 파면 사건까지 기각이 된다면은 이 헌재의 지금 구성비로 봐서 중도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다섯 이상은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일 거다.

 그리고 제 느낌은 11차례의 변론을 다 봤던 사람으로서 재판관들 특히 이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했던 정형식 재판관이나 김형두 재판관의 대목 대목마다의 그 질문들은 시간이 가서 제가 다 지적하지 않겠지만 그 질문들은 상당한 정도의 심증을 갖고서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맞고 군 투입도 맞지 않고 또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또 국무회의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질문들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얼굴 표정까지도 다. 이 태도 증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보고서 대체로 헌재는 지난달 말까지 8 대 0 파면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느닷없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된 거예요. 그 변수를 가지고 환호하는 정무적인 관점을 헤아린다기보다는 헌재도 사람이 재판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한다. 실제로 숙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선고 기일이 늦어진 것 아니냐 그러나, 8 대 0 은 변함이 없는 거다.

◆ 강찬호>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한덕수 총 대행이 돌아올 경우 마은혁 후보를 그분도 계속 또 임명을 안 하면 그분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할 계획이, 탄핵 소추.

◆ 박범계> 한덕수 총리를?

◆ 강찬호> 가정적 질문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 박범계> 가정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명태균 씨 계속 만나고 계시잖아요. 최근 네 번째 접견 다녀오셨는데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 박범계> 첫 번째는 완전히 저를 떠보는 것이어서 횡설수설해서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 박재홍> 첫 번째 만남은?

◆ 박범계> 첫 번째 만남은. 다만 1. 2. 3 비상계엄의 트리거는 황금폰이었다. 황금폰에 쫄아서 그랬다. 그것만이 남는 유일한 소득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서 신뢰가 쌓였고 이제는 부인께서 또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정도까지 됐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12. 3 비상계엄이고 왜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데 목숨을 걸겠다는.

◇ 박재홍> 김건희 여사의 말.

◆ 박범계> 이게 다 상호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결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돼 있다라는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조선일보도 그 과정에서 일종의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예. 근데 조선일보 폐간시킬 거다. 어떤 수준의 상황이길래 김건희 여사는 이 탄핵 소추 중간에 이 통화한 내용이잖아요. 목숨 걸고, 내 목숨 걸었다.

◆ 박범계>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됐고.

◇ 박재홍> 작년 12월 말에 통화한 내용이잖아요.

◆ 박범계> 이미 힘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 박재홍>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 박범계>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11월 15일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는데 구속되기 전인 12월 말쯤에 마지막 명태균 씨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을 내가 당선시켜줬는데 지네들을 내가 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입니다. '해줬는데 그러면 자네들이 나를 막아줘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일보 김모 기자한테 USB 파일을 줬고 그 대목에서 황정호 비서 행정관 얘기가 나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주는.

◆ 박범계> 소위 목덜미 잡아가지고 방송이 어디 가서 카메라가 찍으니까 딱 코바나 콘텐츠 거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안으로 데려간 그 친구.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강릉지청장 근무할 때 알았던 그 황 모 사장의 아들이죠. 그 친구인데 황정호 행정관이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끝내고 나와서 두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 여태형 변호사 그리고 부인 이승은 씨 이 3자가 있는 속에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명태균 씨가 황정호 비서관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황정호 비서관에게 조선일보가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린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근데 갖고 있는데 그럼 조선일보는 아직 그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그 뒤에 이제 비상계엄이 나고 나서 남상근 변호사를 통해서 그 기자가 보도해도 되겠냐. 그런 취지의 전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노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도를 못 했다. 그 얘기는 보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통비법 위반이니 그건 아닌 거고요. 또 보도 윤리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미 비상계엄이라는 대변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도의 공익 가치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동의받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그랬을 때 그 변호사들의 분석은 뭔가 딜을 하려고 그랬고 뭐 그거는 명태균 씨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딜이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 박재홍> 조선일보가 딜을 하려고 했다고요?

◆ 박범계> 예, 그렇게 명태균 씨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와?

◆ 박범계> 예, 이 부분은 조선일보가 반론이 계시면 얼마든지 디베이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명태균 씨의 주장으로 조선일보가 파일을 가지고.

◆ 박범계> 명태균 씨와 변호사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 대목에서 방금 전에 나가셨는데 두 차례 연속 조선일보 출신 국회의원 세 분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가.

◇ 박재홍>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네요.

◆ 박범계> 이 이상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 이상 얘기는 안 해주는데 아무튼.

◆ 강찬호> 방금 나가셨다는 얘기는 신동욱 의원도 언급됐다는 얘기입니까?

◆ 박범계> 아닙니다. 실명을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실명을 얘기하는 건 없는데요. 조선일보 출신 기자분.

◆ 강찬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박범계> 예, 세 분 국회의원 얘기를 했는데 알 듯 모를 듯 해 가지고 그거는 뭐 의미 있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파보려고 합니다.

◆ 박성태>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갑자기 맥락 없다가.

◇ 박재홍> 조선일보 출신 의원 3명.

◆ 박성태> 조선일보 출신 의원 3명 1, 2, 3.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맥락이 있잖아요.

◆ 박범계> 도대체 딜이 뭡니까? 실패로 돌아갔다는 딜이 뭡니까? 왜 갑자기 폐간한 얘기가 나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된 얘기입니까?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별도다. 별도.

◇ 박재홍> 또 뭐가 있나요?

◆ 박범계> 그것은 남상권 변호사가 하는 얘기고요.

◇ 박재홍> 이분들은 알고 있는 엄청난 게 아직도 많아요? 나와야 될 진실의 산맥이?

◆ 박범계> 저한테 아까 질문지에 보니까 이거 포렌식 한 거. 여태형 변호사가 남성근 변호사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는 우리 저 의원님 자주 오시니까 드립시다. 했는데 이것은 정말 조족지혈.

◇ 박재홍> 많아요. 그럼 USB가? 더 많아요?

◆ 박범계>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씨는 10배라고 그랬고 두 변호사는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황금폰에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차원에서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를 한 건데 '있다'는 얘기고 수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다 괴멸시키는, 다 죽이는 내가 정신병자가 된다. 뭐 그러면서 또 한 발 빼는.

◇ 박재홍> 그러면 이 모든 자료는 검찰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그렇죠.

◇ 박재홍> 다 갖고 있고.

◆ 박범계> 그거 지금 가환부 신청을 남상권 변호사가 했는데 아직도 수사 보고서가 다 완성 안 됐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 박재홍>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법안을 오늘 통과시켰고 어제 MBC 보도는 이제 검찰에 청구된 영장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보도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경호처 직원들 총 가지고 뭐 했냐. 그리고 그 가운데 본인도 지금 쏘고 싶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이 영장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 들었다고 이제 경호처가 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했었을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창원=류영주 기자

◆ 박범계> '쏘고 싶다'와 '폐간하는데 목숨 걸었다.'

◇ 박재홍> 목숨 걸었다. 빈말도 아닌 거잖아요.

◆ 박범계>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집권 3년 동안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속 논쟁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얘기들 여러 가지 무리한 양평 고속도로 기타 등등 등등의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5살짜리한테 총을 쥐여 준 꼴이고.

◇ 박재홍> 5살짜리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죠?

◆ 박범계> 예,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보 무사였고 바보 무사 위에 올라타서 국정을 호가호위하는 사람 김건희 여사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미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끝장을 보자는 그런 마지막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그런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상설 특검 법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받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네.

◇ 박재홍> 그 이외에 또 대안은 민주당의 플랜b는 뭐가 있습니까?

◆ 박범계>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 모르겠는데 특검이 왜 무서운 거 아니에요? 특검은 일종의 수사로서는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에요. 안전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검을 거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로서 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마치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의 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특검을 피하려다가 하면 다른 우를 범합니다. 다른 우가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12.3 비상계엄은 그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 것이 결국은 12.3 내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이런 특검들을 거부하는 거 그것도 상설특검법에 의한 겁니다. 새로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해서 추천위원회는 객관적으로 법의 그것은 여야 간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거든요. 그것조차도 거부한다면 새로운 어떤 그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닥칠 겁니다.

◇ 박재홍> 더 나올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 박범계> 정치라는 거는 하루하루가 변고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성하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회복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은 소위 국민의힘의 소위 원심력과 구심력이 어떻게 작용할 건지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이 특검법안 특검 요구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과 공관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 8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명태균 씨 접견도 4번이나 하셨으니까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 박범계> 저한테 선물을 줬다고 하길래 나한테 뭐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서 그거 찍은 거 보여준 거. 그랬더니 이렇게 법무부 장관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세훈 씨는 내가 다 진술해 놔 가지고 이젠 기소만 하면 될 거예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더니만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에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검찰이?

◆ 박범계> 아니, 명태균 씨.

◆ 강찬호> 오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지금 말한 대로 소위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런 거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 기록이라든가 오세훈 시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과의 통화를 녹취했다거나 이런 게 지금 명태균 씨의 폰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측근들이 많이 가서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확인이 돼 가지고 전혀 지금 이제 거리낄 게 없다. 오히려 지금 명태균 씨가 있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본인과의 관계를 부풀려 가지고 지금 한 것이고 마치 황금폰에 뭐 있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지금 그 측근들이 가서 검찰 수사 받아보니까 전혀 하나도 없는 걸로 확인돼서 아주 지금 거릴 거 없이 옛날 폰 소위 8개까지 다 냈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압수수색 기다렸다.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조사 기다린다.

◆ 강찬호>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황금폰에 정말 황금이 있었는가. 이 부분 한번 그냥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아 좋겠고 또 하나가 이것도 오늘 지금 세계일보에 났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제일 핵심은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2020년 선거 직전 2월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오세훈 시장 셋이 모여서 거기서 뭐 나경원 이기는 거 여론조사 갖고 와 뭐 해갖고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다 논의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 결과 그 명 씨 쪽이나 명 씨 변호인이 그런 적은 없다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라고 했다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났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떤 의견이나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5.3.20 [공동취재]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범계> 잘 모르고요. 강찬호 의원께서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을 균형적으로 대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많이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뭐 여러 번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사위에서.

◇ 박재홍> 접견 시간도 한 10분이죠.

◆ 박범계> 30분.

◆ 강찬호> 30분, 꽤 하셨네요?

◆ 박범계> 법사위에서 이제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 박재홍> 26일이죠?

◆ 박범계> 예, 다음 주에 아무튼 올라오게 하든지 저희들이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서.

◇ 박재홍> 출석은 확실히 합니까? 그러면?

◆ 강찬호> 근데 날을 너무 바쁜 날 잡으셨는데 26일은 우리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 아닙니까?

◆ 박범계> 그래서 그건 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강찬호> 그러면 날을 바꿔서.

◇ 박재홍>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 강찬호> 중요한 뉴스 찬스인데 너무 가려지겠네.

◆ 박범계> 너무 우울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 강 의원님 지적도.

◇ 박재홍> 우울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우울하게 보고 있지 않다?

◆ 박범계> 우울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강찬호> 이재명 대표께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이대로 파기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2심에서? 수요일에?

◆ 박범계> 예.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는 파기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박범계> 두 번째 백현동 식품연구원 거는 위원회 의결 부분이 좀 논점이 될 것 같고요. 의결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김문기 건은 1심에서 나름 검찰이 기소해서 이제 재판을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그 부분 1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소위 공소장의 내용들이 변경을 법원이 요구해서 2심 법원의 판사가 요구해서 대등재판부거든요. 다 똑같은 서열을. 그래서 그중에 한 재판 판사님이 변경 요구를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의 기초 관계들을 좀 보면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강찬호> 거기서 그 2심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신청하신 증인 중에 한 분이 아마 성남시에서 과거 근무하시는 분.

◇ 박재홍> 네, 공무원.

◇ 박재홍> 그래서 제가 그 보도만 봐서 직접 이제 재판을 다 봤으면 좋겠지만 보도만 보니까 그분이 나와서 그럼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게 있느냐. 했는데 그분도 협박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그거는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원래 이제 도지사 때의 증언이잖아요. 국감 때의 증언인데 그 국감에서의 피감 증인이 증언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 의결로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 고발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에 수사 내지는 기소가 불이익한 처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당연히 도지사가 거기서 증언한 것으로 그거 가지고 위증이다, 허위사실 공표다. 해가지고 수사 받고 기소를 했으니까 그건 불이익한 처분인데 위원회의 고발이 없었으니까 저는 공소 기각을 예측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안개가 걷히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음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데 월요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 수요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이라고 하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금요일이라고 말씀 안 하실 예정이세요?

◆ 박범계> 제가 다음 주에는.

◆ 강찬호> 화요일에 하지 않을까요? 화요일 어떻습니까.

◆ 박범계>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 박재홍> 월화수론이.

◆ 박범계> 오늘 강찬호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이거로 대체하겠습니다.

◆ 강찬호> 의원님, 정말 궁금한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당할 그런 위험성을 제기를 하셨는데 좀 수사 의뢰라든가 정말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공당 대표이고 지금 유력 대선 주자인데.

◆ 박범계> 또 수사 의뢰하면 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러냐, 또 그러려고.

◆ 강찬호> 근데 아니 저희는 그 언론 입장에서는요. 그건 정말 그런 위협이 있으면 해야 돼요. 지금 공당 대표한테 그런.

◆ 박범계> 실제로 저희 저같이 탄핵 소추위원조차도 그런 위협을 느끼는데 대표로서는 이미 칼을 한 번 맞은 분이고 그런 위협을.

◆ 강찬호> 이게 어느 정도.

◆ 박범계> 실제로 진실되지 않을까요?

◆ 강찬호>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아실 것 같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강찬호> 다음번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