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악플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근에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 사이에 일이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직접 다루는 건 아니고 김새론 씨를 죽음으로 몰고 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를 넘은 악플 악성 댓글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성 댓글의 역사 우리 사회에서 이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밟아 보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아까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연예인 악플의 흑역사. 사라져야 할 텐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과거부터 쭉 훑어보겠다. 그러면서 좀 반성해 보자.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고 김새론 씨, 아역배우 출신으로 연기 잘하고 이미지 좋고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고요. 옹호할 수 없습니다. 또 게다가 당시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벌금 2,000만 원 확정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비난이 이어졌고요. 물론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니까 그만큼 비난도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죠. 하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 중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쉽게 용서받고 활동에 전혀 지장 없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럼요.
◆ 손수호> 그런데 김새론 씨는 처벌받은 후에 연기 복귀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하는 사진을 올렸다가도 엄청 비난받았습니다.
◇ 김현정>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겁니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숙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재기까지 못 하게끔 하는 이런 악플들이 쏟아진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일대 교수죠. 나종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다. 하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위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는 말도 했죠.
◇ 김현정> 물론 악플만이 유일한 사망의 원인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악플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족들에 따르면요. 무슨 일을 하든 계속해서 악플이 달렸다. 그래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기 복귀 의지가 강했고 또 우울증 치료도 받아왔는데요. 이제 결국 악플 앞에서 무너지고 만 거죠. 그런데 김새롬 씨 지인의 추모 게시물에도 이런 악플이 달렸어요.
◇ 김현정> 추모 게시물에 달린 악플은 뭐예요?
◆ 손수호> 말하는 싸가지, 내가 볼 땐 너도 곧 세상을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지인에게까지 악플을 달았는데.
◇ 김현정> 인간입니까? 이런 악플 다는 사람들.
◆ 손수호> 사실 김새론 씨 외에도 그동안 악플 피해자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 김현정> 엄청나게 많죠.
◆ 손수호> 거의 대부분 경찰로 가지 않고 끝나지만 다양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협박죄, 공갈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또 통매음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있고요. 또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 김현정>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2014년에 약 8,800여 건 입건됐고 6,200여 건 검거됐거든요. 그런데 10년 지난 2023년을 보니까 3배가 됐습니다. 입건 건수가 2만 4,000여 건을 넘었고요. 검거도 2만 건 넘었습니다. 그냥 두면 계속 늘어날 겁니다.
◇ 김현정> 아무래도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들의 피해가 집중되죠?
◆ 손수호> 그렇긴 하죠. 물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맘카페, 아파트나 동호회 단톡방 사건도 늘고 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불특정 다수가 다 달려들지는 않잖아요. 반면 유명인들은 일단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듣다 보니까 악플 다는 사람도 많죠. 제가 변호했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감독 사건에서도 악성 댓글이 무수하게 달렸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기사 하나에만 수만 건의 악플이 달린 사건도 있거든요. 심각한 성적 모욕 그리고 가족 비하도 대단히 많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걸 다 견뎌낸 게 어찌 보면 기적이에요. 물론 현재 법적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남 감독이 이런 말을 어제 남겼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사람은 강철이 아닙니다. 결국은 못 버팁니다. 제발 멈춰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이 아니지만 또 온 국민이 다 알고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좀 전문가들도 이제 사건을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밤잠을 못 잔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악플 사건을 의뢰한다는 얘기죠? 명예훼손 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꼭 잡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런 악성 댓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처벌받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세상을 등진 사람도 많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직접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언론에 허위 제보하거나 아니면 직접 집이나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괴롭혔지만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 김현정> 오프라인은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있었던 가수 유니 사망 사건을 최초의 온라인 악플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 김현정> 가수 유니 씨?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니는 중학교 때 전교 회장을 할 정도로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첫 드라마 배역이 심각한 공주병을 가진 학생 역할이었어요. 그 후에 여러 드라마와 예능에 나오면서도요. 주로 공주병, 깍쟁이, 학교 폭력 가해자 이런 비호감 역할을 맡았는데 특히 영화 세븐틴에서 비행 청소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전히 미성년자였던 유니에게 엄청난 비난, 폭언, 욕설, 살해 협박이 쏟아졌고.
◇ 김현정> 무슨 배우가 연기하는 거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 하나요?
◆ 손수호> 200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배우를 그만둔 다음에 오랜 공백 끝에 2003년에 22살 때 솔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는데 제 노래할 때는 격렬하게 이제 춤을 추다가 또 얘기할 때는 좀 다소곳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랬더니 가식적이다. 예쁜 척한다, 오버한다. 이런 비난이 또 시작됐습니다.
◇ 김현정> 다소곳하게 말하면 그게 가식적인 거고 오버하는 거고 참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큰 인기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인기 투표를 했는데 남성 게스트들이 한 표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 김현정> 유니 씨가?
◆ 손수호> 그랬더니 또 가식적인 공주병 연예인이다. 이런 악플이 달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공주병 댓글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 가식적이라고 하고 울면 공주병이라고 하고 또 표정이 없으면 카메라 앞에서만 없는 척한다고 하고 근데 뭘 하든 욕을 먹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명인도 연예인도 사람인데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집 음반 냈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안티들의 악플이 더 심해졌어요. 뮤직비디오 공개했는데 비난이 하도 커가지고 또 새로 찍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점점 이제 노출을 줄여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악플은 더 심해진 겁니다. 또 당시에 유행했던 싸이월드 있잖아요. 미니홈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글을 썼어요. 제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호소을 썼지만 인신공격성 악플로 또 뒤덮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어머니랑 함께 출연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유니가 실제로는 여린 아이니까 오해 없이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족에 대한 비방까지 더해집니다.
◇ 김현정> 이제 어머니 욕도 하는 거예요?
◆ 손수호> 결국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2007년 3집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참 기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왜 멘탈을 강하게 잡고 가야지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해. 이거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악플러들?
◆ 손수호> 사실 본인의 뭐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현실 불만이나 열등감 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유니 빈소에 조문을 간 연예인들까지도 비난받았거든요.
◇ 김현정> 조문 간 사람들이요?
◆ 손수호> 네, 왜 유니 조문을 가냐.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8년 10월에는 배우 최진실 씨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2008년 10월, 그게 벌써 2008년입니까?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게? 그때도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가족들이 밝힌 결정적인 이유는 악플이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악플에 앞서 가지고 한번 황색 언론 문제도 짚어봐야겠는데요. 88년에 데뷔하자마자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입지면은 언론들이 심하게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최진실 씨에게는 악질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스포츠 신문, 연예 기사들이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목이 이래요. 최진실 임신 못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 김현정> 저는 이런 신문 제목이 났을 거라고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화면 유튜브에 실제 그 기사 사진을 캡처해 오셨네요.
◆ 손수호> 네, 사진도.
◇ 김현정> 최진실 임신 못 한다가 제목이고 밑에 최진실 씨 사진이 있어요.
◆ 손수호> 1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조성민 씨와 결혼했지만 활동이 너무 바빠서 임신할 틈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최진실이 호텔을 자주 드나든다. 이것도 1면에 나왔어요.
◇ 김현정> 제목이 호텔을 드나든다예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내용이 뭐예요?
◆ 손수호> 근데 내용을 보면 호텔에 있는 헬스장을 자주 다닌다. 이런 식이죠. 황색 언론들. 그리고 또 루머도 많았는데요. 근거 없는 열애설도 엄청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악덕 사채업자다, 유책 배우자다, 심지어 살인 교사범이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서 본인이 직접 최진실의 진실과 구라라는 프로그램 진행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에 절친 개그우먼이죠. 정선희 씨의 남편 안재환 씨가 이제 숨졌는데 그때 최진실이 안재환에게 수십억 빌려주고 그 돈 갚으라고 압박해서 자살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유포됐습니다.
◇ 김현정> 인터넷상에 유포됐어요?
◆ 손수호>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 김현정> 당연히요.
◆ 손수호> 여기에 언급된 세 사람 모두 다 악플에 피해를 입은 건데요. 제가 어제 정선희 씨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그 일을 거론하면서 욕하는 악플이 달린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악플이 달린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이런?
◆ 손수호> 이런 허위 댓글이 달리는 거죠.
◇ 김현정> 이런 가짜 뉴스를 기존 언론사가 만약에 쓴 거라면은 뭔가 제도적인 걸 통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정정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언론 온라인상에 지라시로 돈다거나 유튜버들이 그냥 막 쏟아낸다거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최진실 씨는 10월 2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 후에 악성루머 퍼뜨린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인이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악플러가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니까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는구나,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요즘에 사이버 레커들도 늘고 있습니다. 연예인, 유명인 가짜 뉴스 만들거나 조회수 장사하는 사람들 큰 돈 벌고 있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가수 종현, 설리, 구하라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배우 이선균 씨도 역시 악성 댓글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런 악플러들 처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썼는지 잡을 수 있어요?
◆ 손수호>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포털 뉴스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댓글 다는 거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쓴 악플 다 찾을 수가 있고요. 법원이 영장을 내줍니다. 그리고.
◇ 김현정> 닉네임으로 이렇게 다 쓰잖아요, 실명으로 안 쓰고. 하지만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다 닉네임이 누군지를 밝혀낸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 손수호> 영장을 통해서 다 찾고요. 강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찾아서 누군지 확인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게 그 기사라든지 그 악플의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플 쓰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글을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 손수호> 우리 가족 중에도 많아요. 가족 중에도 몰래 이거 썼다가 처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 김현정> 무슨 가족이요?
◆ 손수호> 우리들의 가족들이죠. 누군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가깝다, 그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손수호> 그리고 가입자 정보를 안 준다고 알려줬던 텔레그램도 얼마 전부터 다 주고 있고요. 또 구글. 유튜브도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 줘요, 다 줘요, 여러분.
◆ 손수호>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범죄자 개인 정보 지켜주다가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요. 길게 봐서 회사 이미지 또 한국 내 영업에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국에서 얼굴 숨기고 있던 사이버 레커 신상 지금 알게 된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절차가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탈덕 수용소, 뻑가 이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얼굴 없는 사이버 레커들 이제 처벌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 김현정> 그 얼마 전에 민희진 씨에게 악플 쓴 사람들이 민사소송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게 뉴스가 나왔는데 너무 액수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 손수호>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10배, 100배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손해배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 김현정> 이게 다가 아니에요?
◆ 손수호> 네, 형사 재판 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적어도 수백만 원 정도 벌금형을 받아서 벌금 낸 다음에 추가로 민사가 진행된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민사로는 굉장히 금액이 적지만 이미 형사소송도 같이 걸기 때문에 형사로 빨간 줄도 가고 거기에서 수백만 원도 내고 낸 다음이 이거군요.
◆ 손수호> 형사에서 합의했다면 여기까지 안 오니까요. 결국 댓글 하나 달았다가 벌금 내고 전과자가 되는 건데 이게 직장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요, 회사에서. 또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중, 고등학생들 악플 때문에 수사받고 처벌받아가지고 교내 징계 회부됩니다.
◇ 김현정> 입시에도 문제가 돼요.
◆ 손수호> 기록에 남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더러 있기도 해요.
◆ 손수호> 당연히 표현의 자유 중요한 기본권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 근거 없이 비방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 들먹이면서 악플 쓰는 사람들이 정작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 모욕죄 구시대적이다, 폐지하자. 이런 진보 단체의 움직임도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도 이런 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악플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악플이 유지되도록 다른 사람이 보도록 계속해서 판을 깔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이게 논의가 됩니다. 뭔가 더 강하게 어떤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 논의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지 않고 이번엔 결실을 맺어서 많은 이들의 귀한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네, 악플은 범죄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