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배경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보안 사안에 따른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핵무장론을 배경으로 재차 거론하며 질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질의에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출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한다"며 "비확산, 테러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신흥과학기술의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보안문제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유출 사고가 원인으로 유력하냐는 질의에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도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에 핵무장론이 있다고 의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내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이나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핵개발로 인해 민감국가로 지정된 전력이 있고, 이후로도 여러 번 핵물질을 추출한 데다 2023년부터 대통령, 국방장관 등이 핵무장을 적극 주장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보안문제까지 엮이면서 민감국가에 포함됐다는 추정이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감국가 관련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 문제가 너무 국내적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 결국 한미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나 문제의 성격 때문에라도 우리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미 산자부 장관의 방미 이후 해결책이 가닥 잡혀가고 있는데 계속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 쟁점화는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