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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칼토론] 尹 탄핵 선고, 4월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한덕수 기각…국힘, 기 많이 살아
尹 탄핵 전엔 마은혁 임명 안 할듯
여당발 4월 선고설…재판관 의견일치 안되나
李 2심 '100만원 이하'? 대선 날개 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내란죄 언급조차 X…각하사유 안된단 얘기
차기 대통령들, 재판관 임명 안하고 뭉갤듯
마은혁 임명 안하면 재탄핵? 실익 없어
李 대선후보 되지만, 2심결과 공격포인트 될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준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기각이 됐는데 이 결과는 예측하셨어요? 맞히셨어요?

◆ 장성철> 기각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인용 한 분, 각하 두 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8 대 0 기각으로 생각했어요.
출처 머니투데이출처 머니투데이
◇ 김현정> 구성까지는 생각 못 하셨어요?

◆ 장성철> 못 했어요.

◇ 김현정> 기각은 맞히셨고.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는.

◆ 김준일> 저도 비슷한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결과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기각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측 가능한 대로 가고 있다. 이 정도예요. 크게 보면 예측 가능한 대로 가고 있다.

◇ 김현정>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 김준일> 한덕수 기각.

◇ 김현정> 한덕수 기각 넘어서 윤 대통령 선고의 방향까지도 어제 보셨어요? 아니면 어제 선고로는 못 보셨어요?

◆ 김준일> 몇 개를 좀 주목한 점이 있었어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럼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일단 기각을 나는 예상은 했다. 두 분 다 그러셨고 정치권 전반적으로도 한덕수 총리는 기각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쪽에서도 나왔었으니까 기각 쪽을 높게 봐서 크게 예상을 벗어난 결과는 아닌데 이제 엇갈리는 것은 한덕수 총리 선고를 보면서 윤 대통령 선고의 방향성을 포착했느냐 못했느냐, 이거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는 포착했다. 나는 포착했다. 장성철 소장님은?

◆ 장성철> 묘해요.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묘하다.

◆ 장성철> 우리가 흔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다른 생각을 할 거야라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거리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흔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각하 얘기를 한 두 분 같은 경우 그리고 기각에 찬성을 했지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의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기각을 지금 5명이 손을 들었는데 기각이라고. 5명 모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위법해까지는 똑같은데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야가 4명, 반면에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하지도 않아 이랬구나. 이분은 진짜. 위법하지도 않고 파면에 이를 정도도 아니야, 여기서 갈렸어요.

◆ 장성철> 그렇죠. 제가 눈여겨본 것은 각하 부분이에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어제 판결문을 보면 아니, 이거는 151석, 151명의 찬성으로 우리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또 각하 의견을 그 사유를 댔단 말이에요.

◇ 김현정> 맞아요.

◆ 장성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유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8 대 0의 인용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그냥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안 돼. 이거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각하시키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어제 좀 생기더라고요.

◇ 김현정> 내용은 별건이지만.

◆ 장성철> 그렇죠. 내용을 보면 무조건 이것은 인용이죠.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김현정> 별건이지만 151명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각하한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런 걸 깐깐하게 보는 사람이 최소한 2명이 있구나.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따라서 윤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

◆ 장성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계속 그냥 여의도에 소문처럼 돌았던 게 김복형 재판관이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현실적으로 각하 의견 두 분 낸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현정> 각하 2명에다가 어제 기각 쪽에 있었던 김복형 재판관까지 하면 3명이다. 이렇게 나는 봤다라는 게 국민의힘 쪽 분들도 이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 장성철> 기가 많이 살았죠.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김준일 평론가는 뭘 보셨습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것이냐였는데 뉴스연구소에서 나오고 했지만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잖아요. 각자 추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면 안 된다. 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를 선고를 하면서 그런 혐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헌재가 그 부분은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각하가 됐잖아요. 그게 사유가 151석, 200석 이 기준이거든요.

◇ 김현정> 2명은 151석, 200석, 이것 때문에 아예 이거는 요건도 못 갖췄어 하고 본안 판단을 안 했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적인 지점이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151석을 선택을 했고 사실은 소수 의견이 200석이 됐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151석, 200석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 김현정> 다른 거죠.

◆ 김준일>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측이 주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똑같이 주장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사 기록을 공수처 수사 기록을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덕수 쪽에도 하고 윤석열 측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을 포함해서.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면 아예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아예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줬어야 되는데 언급도 안 했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내란 혐의, 내란 혐의. 그러니까 내란 행위라고 했었어요.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런데 2월 6일에 국회 측에서 그 부분도 빼고 행위도 빼고 그러니까 형사적인 부분은 빼고 해 주십시오 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1월 6일에 있었던 그 논란하고 똑같이 탄핵소추안 변경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핵심 쟁점이었으면. 이거를 언급을 했었어야 돼요. 헌재에서. 이번에 하면서 이를테면 피청구인 측이, 피소추인 측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보니까 우리는 이거다,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해 줬어야 되잖아요.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주요 각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란죄 철회거든요.

◇ 김현정> 내란죄 넣었다가 철회한 거.

◆ 김준일> 각하 사유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갔을 때는 한덕수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됐는데, 이게.

◇ 김현정> 한덕수 건에서 언급도 안 한 거 보면 그건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네라는 방향을 보셨다?

◆ 김준일> 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가 그거를 언급을 하겠구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래서 글쎄요, 저도 약간 8 대 0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은 조금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돼서 파면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직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이 민주당 쪽에서도 보고 있는 희망회로. 아까 장 소장이 말씀하신 건 국민의힘 쪽에서 보고 있는 희망회로. 그러니까 어제의 한 총리 건을 보고 각 당도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 박선원 의원 인터뷰했는데 박선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내란죄 철회했는데 이거 신경도 안 쓴 거 보니까 윤 대통령 건에서도 문제 안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장성철>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내란과 관련해서 동조, 묵인, 협조,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 그런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 현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따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건에 대해서 유리하다. 그것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지.

◇ 김현정> 물론이요.

◆ 장성철>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8 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다, 그런 거에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그 부분에서 양쪽에서 나는 윤 대통령 선고의 방향성을 봤어 하면서 지금 다른 부분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하나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주목해 볼 것이 뭐였냐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부분, 이거를 놓고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완전히 갈린 부분. 그러니까 한번 듣고 올까요? 이건 어제, 누구 먼저 나와요? 어떤 재판관 먼저 인서트가 나옵니까? 음성이. 한번 일단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정계선 재판관은 뭐라고 했냐? 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 파면의 사유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하지도 않아, 탄핵은 고사하고 위법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영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래요? 이거는 그럼 좀 준비를 하고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장 소장님. 결국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윤 대통령 건 놓고도 치열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장성철>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돈 하나의 정보지에 의하면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대단히 대립하고 있다. 감정싸움 하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건과 관련해서 진보 쪽 분들과 보수 쪽 재판관들이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건데 참 어느 부분을 우리가 맞다라고 봐야 될지 저도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12월 16일 날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해라고 했는데 12월 17일 날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니까 그거 안 해? 너 탄핵. 하루 만에 얘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은 생각을 한 거고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해야지. 즉각 임명해야지 왜 안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헌법 법률의 부작위인지 작위인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얕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루 만에 그거를 판단 안 했다고, 결정 안 했다고 그렇게 그냥 탄핵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들이 자꾸 재판관들, 보수 성향 재판관들,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유포시키고 세일즈 하게 되면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 김준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루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미 정치권에서 이게 11월 말부터 이미 추천을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터지고 이거를 임명을 하느냐는 논쟁을 가지고 이미 12월 초중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명했는지, 그러니까 임명 여부는 국회 통과한 거는 그때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전혀 처음 듣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오늘 처음 들어서 내일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고심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들이 헌법재판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임명 안 해도 그냥 파면은 안 되겠구나. 대충 이렇게 뭉개고 갈 것 같아요, 앞으로.

◇ 김현정> 그래서 어제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개인 SNS에다 그렇게 썼어요. 돌아온 한덕수,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또 임명 안 하면 재탄핵해야 한다. 다시 탄핵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마 지금 실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워낙 우리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최상목 대행이 두 번째 권한대행을 또 하는. 풀렸다가 다시 오는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최상목은 임명을 할 것이냐. 최상목은 또 임명 안 할 거 아니에요. 스탠스를 봐서. 그런데 이게 도돌이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이거를 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임명을 또 안 할까요? 그런데 위법하다라고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끊어주면 되잖아요.

◆ 장성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것 같고 민주당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오기예요. 정치를 오기랑 보복을 갖고 하면 안 된다. 고집과 신념만으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헌법재판관들도 어제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관들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동훈 대표,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를 시키겠다라는 그냥 원한, 사적인 감정, 고집, 신념, 오기, 이런 걸로 탄핵을 남발한다라는 공격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 김현정> 해봤자 또 기각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덕수 건은 한덕수 건이고 윤 대통령 건이 남아 있는데 일단 이번 주는 나오겠습니까?

◆ 장성철> 내일 공고를 하지 않으면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 김현정> 그렇죠.

◆ 장성철>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저번 주부터 4월로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진중성 있게 하더라고요.

◇ 김현정> 정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장성철> 돌아가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게 또 맞아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다음 주 그리고 또 4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합치가 안 된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 얘기도 하는 재판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래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내일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좋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릴 시점이랑 교묘하게 한번 맞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질질 끌어볼까?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 언제 선고할 거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장성철> 4월 17일까지는 선고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4월 18일에 퇴임하는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7일까지 가면 아직도 그러면 한 20일 넘게 남았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길어질까요?

◆ 장성철> 그런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 김현정> 법적으로는 그렇긴 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내다보세요?

◆ 김준일> 비슷하죠. 계속 저도 4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화 되는 것 같고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연되는 게 헌법재판관들은 나름의 고민과 논리와 좀 이렇게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거는 알겠지만 전 국익에 조금 많이 저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불확실성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모든 투자 결정, 대부분의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올스톱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행위조차 지금 정당들 간에 거의 다 올스톱이다. 그러면 헌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이제는 우리도 기다린 만큼 기다린 것 같아요. 국민들도. 정말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인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인용 안 되고 기각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복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바로 광화문으로 뛰쳐나간다. 87년 6월 항쟁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 한 10명에서 한 8명은 광화문에 난 뛰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헌재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분열의 에너지가 양쪽에 쌓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 장성철> 어제 국민의힘 쪽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 며칠 안에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대법원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3주 안에 대법원에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50%는 생긴다. 그러니까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뒤로 미루고 질질 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 2심, 3심, 그 일정이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 시점하고 뭔가 결부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설도 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장성철> 맞아요.

◇ 김현정>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 장성철> 다 그냥 소문이에요.

◇ 김현정> 헌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연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 상황. 그러면 이재명 대표 2심이 내일이에요. 내일이어서 이 얘기를 잠깐 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유튜브 댓꿀쇼 있는 날이어서 댓꿀쇼로 넘길 겁니다. 내일 2심 판결, 두 가지 경우로 크게 한번 예측을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보나마나.

◆ 장성철> 조기 대선 벌어지면 대통령 당선에 날개를 단다.

◇ 김현정> 날개 단 거죠. 두 번째,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여기서는 좀 복잡해요. 100만 원 이상 형이면 지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상황. 하지만 2심, 김준일 평론가 이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준일> 민주당 이재명 측 지지자들은 더 뭉치겠죠. 위기가 오면 또 뭉칠 거고요. 다만 비명들을 포함해서 이재명을 가지고 대선을 끝까지 치를 수 있느냐라는 회의감, 그리고 그런 공격, 아니면 지적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뽑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 김현정> 2심 가지고는.

◆ 김준일>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만 이제 대선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걱정이고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논란이 되겠죠. 공격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 거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모든 거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조금 모든 게 지금 다 정치는 정치대로 해결을 못 하고 모든 게 다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거 다 떠넘기고 이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고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커질 것 같다.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이 질문은 본방송에서 안 하고 유튜브로 가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큰 경우의 수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경우의 수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최악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생각해야 돼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댓꿀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너무 궁금해요.

◇ 김현정> 지금 이재민들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일단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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