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사례의) 재심 요청이 쏟아져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고 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관련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도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라며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고가 내려진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 판사도 언론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등 소속이다.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양형 등 상식 선을 넘어선 판단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특정연구단체 소속의 고위법관들이 지나치게 (사법부를) 과잉대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 평균상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