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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경기도가 웬 기후위성? "모르는 소리, 모든 게 달라진다"

편집자 주

두 달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포퓰리즘을 면전에서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감세를 필두로 한 인기영합주의라는 것. 정치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해야지, 인기몰이에 천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그런 면에서 '김동연표' 정책은 대부분 미래가 타깃이다. '기후위성'과 '똑버스'가 대표적이다. 지금 당장은 '떡'이 안 될 수 있다. 그걸 왜 경기도가 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2조 6천억 원으로 일약 정치 스타가 됐다. 그에 비하면 기후위성 45억 원, 똑버스 100억 원이다. 왜 기후위성이고 똑버스인지, 두 정책을 통해 김 지사가 그리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

[포퓰리즘 NO! 김동연표 미래정책①]
자연의 경고에 '눈 떠야'…경기도 기후위성
지역밀착 '기후정보'로 탄소중립 견인
농업‧재난‧행정 혁신으로 '삶의 선진화'
김동연의 기후경제, 기후위기 대응이 '이득'
"정책적 공공수요 창출+기업 시너지 의미"

공장 매연 이미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처공장 매연 이미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처
▶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가 웬 기후위성? "모르는 소리, 모든 게 달라진다"
(계속)

내년부터 유럽은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 삼성을 비롯해 SK하이닉스 등 경기도내 수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확한 탄소배출량조차 스스로 측정하지 못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해외 위성업체로부터 사진 1장에 2~3억 원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에 기후위성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위성은 경기도 상공을 돌며 대기중 메탄·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온실가스 지도'를 그린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은 공장의 전기소비량 기준으로 간접 추산하던 탄소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덜고, 경기도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윈윈'이다.

위성은 산업현장 뿐 아니라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례로 벼 농사의 경우 위성이 구획별 작물생장 생태를 기록해 산출한 예측 수확량을 바탕으로 정확한 식량 수급조절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또 매년 달라지는 기온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작물을 찾는다.

기후위성은 재난 대응에도 탁월하다. 산단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 사고 역시 상공에서 일 년 내내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초정밀 카메라의 '눈'을 피할 수 없다. 대형 산불 발생시에도 위성으로부터 전송된 풍향과 풍속, 민가의 위치 등 수많은 정보를 활용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자연의 경고에 '눈을 떠야'…경기도 기후위성, 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경기도형 기후위성(가칭 GGSat)을 이르면 올해 첫 발사를 목표로 모두 3기를 띄워 오는 2029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도가 전체 사업비의 30%(45억 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위성 데이터들을 제공받는다.
 
전자레인지 크기 정도인 큐브(소형) 위성으로, 최소 10㎞×10㎞ 이상 면적 단위로 경기도 전역을 촬영할 수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누출과 구름 등을 탐지하는가 하면, 산불과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지형 변화도 감지한다.

경기도가 개발 중인 기후위성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위성 사업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정부 주도 위성 사업은 로켓과 위성 부품을 수입해 기술을 국산화하는 R&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촬영도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 지역별 정밀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도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보 취득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별 온실가스 양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탄소저감장치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가 지역을 밀착 감시하는 기후위성을 직접 띄우려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무슨 위성이냐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의 위성사업과는 접근법과 활용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지역밀착형 기후위성으로 독자적인 탄소중립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밀착형 '알짜 기후정보'로 탄소중립 성큼

캐나다 GHGSAT 관련 이미지. GHGSAT 홈페이지 캡처캐나다 GHGSAT 관련 이미지. GHGSAT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개발 중인 기후위성의 핵심 기능은 도내 산단과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메탄가스, 이산화탄소의 정밀 모니터링이다. 탄소배출량을 실시간 구역별 측정으로 과‧오배출을 적발하고, 향후 탄소국경세 확대 시 과세기준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업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경작지 스캐닝 기술과 접목해 벼수확량을 정밀 예측함으로써, 식량 수급조절 정책에 반영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또 기후 조건에 맞는 품생을 발굴‧도입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계절별 농작물 주산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병해충 발생 시 피해 면적 산출 등도 병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EU 등이 위성을 통한 농업관측, 토질 DB화 등으로 정책화한 선사례를 지역밀착형으로 국산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자연재해 예방책의 실효성도 높일 전망이다. 재난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전개 방향 등을 분석해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시설을 유지·보완하는 데 척도로 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형 변화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도시설계나 개발사업 심의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통상 몇 년이 경과한 항공사진으로 설계‧심의를 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구상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다솔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대적 문제에 보폭을 맞춰 시너지를 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미래를 멀리 내다봐야 하는 분야가 기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정책적 실험과 노력을 통해 (국가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탄탄한 재정 지원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기후위기 극복이 곧 '돈'…김동연식 기후경제의 가치

국내 최초 위성 활용 스마트농업 모델 이미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국내 최초 위성 활용 스마트농업 모델 이미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이 같은 경기도의 도전은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막는 실험대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취임 후 '기후지사'를 자처하며 탄소 저감과 산업을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기후경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14개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누적 예상손실 규모가 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변화 '무대응과 정책지연'은 시민 안전 위협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농업과 식료품, 건설업 자산 신용 등에도 큰 손실을 입힐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탄소중립을 통한 1.5℃ 대응 등 기후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게는 절반 가까이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를 억제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내 최초의 객관적 지표가 나온 것으로, 김동연표 기후정책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도 읽힌다.

김 지사가 역설해온 기후경제는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도 올해 국제 정재계 지도자들의 최대 화두였다. 김 지사는 포럼에 참석한 유일한 국내 정치지도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활동 중인 우주항공 분야의 한 박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적 공공수요를 개발하고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건 건설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기후위성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명을 늘리면서 저궤도 위성의 한계성을 극복할 대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며 "비용 대비 효과성 제고는 과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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