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영남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산불 사태로 인해 불붙은 여야 간 예산 예비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이미 예비비가 충분하고, 이미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도 재난 대처를 위해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대거 삭감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산불 대응과 함께,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한 조율이 필수적인데, 이처럼 공방이 계속되는 이상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같은 예비비 두고 민주 "넉넉" vs 與 "민주당 삭감 때문에 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산불 대처' 관련 예산에 대해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계산해 보니 3조 5600억원"이라며 "지금 당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되는데, 산불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이나 있다며 비판을 해 왔다.
각 부처 예비비가 9270억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합하면 2조 4천억원이 있는데, 2조 4천억원은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편성하는 목적예비비 1조 6천억원과, 사전 지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 8천억원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국고 채무 부담으로도 1조 5천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각 부처 재난재해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 있는데, 이 중에 행정안전부가 3700억원을 쓸 수 있고 산림청에서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가용 예산이 있음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불 등 재난 예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한다. 여당은 목적예비비 1조 6천억원 가운데 1조 2천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 9270억원 또한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 1998억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비이기 때문에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 뿐인데, 그나마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배정된 1850억원은 가뭄과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산림청에 편성된 1천억원 가운데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 방재에 집행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이 "엉터리 숫자놀음"에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목적예비비를 추경으로 편성, 전용하라" vs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그러자 민주당은 목적예비비의 용도가 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예비비 또한 산불 대처에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목적예비비 중 1조 2천억원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 만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돼 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놔두면서 추가로 증액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정식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예산은 더 이상 '목적'예비비가 아니게 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산불 대책으로 쓰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주장에 질색하는 것은 12.3 내란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이 내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예비비 확보에 나선 것도 '야당의 예산 폭거로 예비비 등이 부족해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거듭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가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 것이 맞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실질적인 재난 관련 예산 여력이 약 6천억원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숫자 왜곡으로 국민들을 호도한다"며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듯,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한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35조 추경으로 경기 부양해야" vs "10조 중 경기진작에 3조…전략산업 키우자"
양당 간 신경전은 예비비에 이어 추경으로도 불똥이 튄 상태다.
민주당은 그간 추진해 왔던 민생 분야 역점사업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분야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른바 '이재명표'로 불리는 사업에는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번 군사 쿠데타(12.3 내란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재정 지출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한다.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10조 규모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민생 회복·통상 대응·미래산업 지원에 대해서 편성하자고 합의했는데, 정부가 초안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비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고 말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담으면서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을 위해서도 11조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으로도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 정책위의장과 같은 방송에 출연해 "10조원 안에 민생, 소상공인 지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통상대응 지원, AI와 같은 미래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진작을 위해서 3조원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자는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안 돼 있다"며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거듭 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직후 본회의에서 예산을 강행 처리했던 전적을 거론, 이번 추경 때는 야당이 '합의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정부와 함께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대폭 증액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