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7일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데 대해 제주도가 오는 6월쯤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정엽 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1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도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통상 1년 6개월 전인 올해 1월이나 2월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벌써 4월이지만 획정위 구성에 대한 말이 없다며 언제 쯤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은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올해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만큼 오는 6월 전후로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다시 이정엽 의원이 올해 6월 위원회를 구성하면 획정안 제출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느냐며 보통 1년 넘게 논의를 했는데 올해는 5~6개월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오 지사는 현재 실무적으로 여러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논의를 계속 해왔던 사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12.3 내란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데 대해선 조기대선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창권 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경우 50여 일 정도 남았는데 주요 정당 후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역 공약으로 넣지 못하면 내년 7월 1일 도입은 물건너 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도출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관철해 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무라며 조기 대선에서 '지역공약에 넣어달라'고 절박하게 나서면 민선 9기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민주당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지도부에는 관련 구상과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을 소상히 설명했고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헌법에서 제시하는 가치와 이념이 그대로 적용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빛의 혁명이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목도했다며 지방자치도 지방에 의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입이 시대 상황에 부합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그것을 조기에 선거 공약이나 중앙당 공약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내용의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도입안을 지난해 1월부터 추진했다.
2024년 주민투표 실시, 2026년 지방선거 적용 등의 로드맵까지 발표했지만 12.3 내란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주민투표 요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안갯속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