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韓대행, 트럼프와 첫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미국 신 행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韓대행과 군사보호 대가 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 통화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과 함께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세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韓대행, 美상호관세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인교 "알래스카 LNG도 협상 테이블에"
'상호 관세' 협상차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 분야 협력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워싱턴DC 인근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분야도 미국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 25%와 다른 품목별 관세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수출에 큰 애로가 될 수밖에 없다며 끈질기게 협의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9일부터 중국에 104% 관세 발효"
연합뉴스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 오는 9일부터 총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 관세가 9일 0시1분에 발효된다고 확인하면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20% 관세에 이어 9일부터 34%의 상호관세 적용 방침을 밝히자 '34% 맞불 관세'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란 연루 의혹'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파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결정의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어서 적절성과 적법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비밀회동에 참석해 내란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 "지명 권한 없다, 권한쟁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으로 맞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위헌적인 권한 남용은 완전 무효라며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취재 결과 당 법률위원회는 한 대행이 자신의 권한 밖인 후보자 지명을 통해 열지 않아도 되는 인사청문회를 열게 만들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 "한덕수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거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려고 드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하다가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헌정질서 훼손 한덕수 사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한덕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중 한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특히 계엄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헌정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 다음주 출마 선언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당 대표 권한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5월 4일까지를 염두에 두고 경선 계획표를 이미 마련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서도 "나머지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 판단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고, 공수처는 작년 8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尹 파면됐는데 엿새째 관저 생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류영주 기자오늘로 파면된 지 엿새를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 또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는 등 관저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이삿짐이 포장되는 등 이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포착됐습니다.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심화된 내수 부진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2년째 이어진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1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적자 비율이 4%를 초과해 코로나19 시절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에 달했습니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줄곧 내세웠던 'GDP 대비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