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에 천공 음모론까지 나온 '의대 증원'…결국 이전대로[타임라인]

핵심요약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정부가 끝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의대생 모집인원을 기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고, 교육이 정상화될 정도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마저도 한발 물러서며 의대 증원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나서 거듭 강조했던 '의대 증원' 정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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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2024-02-01

尹 "의료 개혁 골든타임"…'입틀막' 나오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입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채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붙들린 채 퇴장 조치 됐다.

2024-02-06

의대 증원 2천명 확정…구속 엄포도

정부는 이날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기준을 2천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비대위 체재로 전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사가 뒤따랐다. 전국 1100여 명의 의대생 역시 휴학계를 내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후 21일 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방안과 관련 필요한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다.

2024-03

2024-03-03

거리로 나온 의사들 "증원 결사반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24-04

2024-04-01

尹 의대 증원 2천명…뜬금 '천공 음모론'도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증원 2천명'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온라인에선 2천명이란 숫자를 두고 역술인 천공(이천공)으로 부터 비롯됐다는 음모론이 돌기도 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과거 인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이에 천공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되레 의대증원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2024-04-19

결국 의대 증원 2천명 '포기'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증원 2천명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2시간여 면담한 뒤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작심 비판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2024-05

2024-05-16

法 의대 증원 기각…정부, 의료 개혁 탄력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의료 개혁 큰 고비를 넘었다"며 반색했고,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24일 1509명으로 확정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4-06

2024-06-18

집단휴진 돌입…尹 "엄정 대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공원 인근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를 통해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9

2024-09-02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근거 없어"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의 인력난과 관련된 질문에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내고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

2024-11-10

의협회장 탄핵…의대생, 내년 투쟁 이어가기로

취임 이후 수차례 불거진 '막말' 논란과 의·정 사태의 핵심당사자인 전공의 및 의대생과의 불협화음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현택 의협회장이 반 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정족수 150명을 넘김에 따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15일 내년에도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24-12

2024-12-03

뜬금 비상계엄…'전공의 처단' 내용 담겨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12월 3일 의료계 단체들의 탈퇴로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갑작스레 선포했다. 이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후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2025-01

2025-01-10

정부, '전공의 포고령'에 결국 사과

정부는 이날 '12·3 내란 사태' 당시 발표된 '전공의 포고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연합뉴스

2025-03

2025-03-06

사실상 백기…의대 정원 이전 규모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걸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4

2025-04-17

수업 참여율 25.9%인데…끝내 물러선 정부

정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당초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준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미미한 수업 참여율에도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복귀율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7개 학년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그쳤다.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희영 기자

2025-04-25

수업 불참 의대생 유급 처리 방침…여진 계속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해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의대협에 대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 학장단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32개 의대에서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대학과 의대 측은 유급 시한이 지나면 학칙대로 처분하며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