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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재판 독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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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재판 독립성 우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재판 독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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