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노상원 "특검이 플리바게닝 시도"…특검 "실체 왜곡, 공소 유지 방해"

법조

    노상원 "특검이 플리바게닝 시도"…특검 "실체 왜곡, 공소 유지 방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내란 재판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자필메모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진술을 대가로 형벌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협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아끼다가 자필메모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다.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 노 전 사령관의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D-1', 'D' 등과 같이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비롯해 "담화", "전 국민", "선별",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메모에 "김두한", "차범근"이 등장한다며 "TV를 보는데 드라마 '야인시대'가 나오길래 김두한 쓴 거고, TV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길래 우리 시대 때는 차범근 선수가 잘했느냐고 하면서 쓴 거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메모 작성 시기에 대해선 "2024년 4월 총선 이전에 작성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팀의 수사방식에 대해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며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형량 감면을 제시했다며 자신이 흔들렸지만, 실제 형량을 협상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의 발언으로 재판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정면으로 부딪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입장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에 김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