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5개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12월 제주항공 참사 이후 마련된 첫 계획으로, 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중심으로 전략과제를 짰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우선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도 지속 강화한다.
또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항 정시성·안정성도 제고한다.
다음 비전은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한다.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도 정책 목표다.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해 도서지역 주민 이동 편의도 제고한다.
이밖에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의무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및 교통약자 편의 개선 등 항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및 2028년까지 UAM 상용화, MRO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